BIS 자기자본비율
다른 이름BIS비율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이하 ‘BCBS’)가 “국제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8%를 초과해야 한다”고 제정한 국제적인 통일기준으로, 은행 보유 자산에 내재된 리스크(위험가중자산) 대비 복원력(자기자본)의 비율로 산출한다. BCBS는 1988년 「바젤자기자본협약」(Basel Capital Accord)에 따라 신용리스크에 중점을 둔 자기자본규제(바젤Ⅰ) 비율을 처음 발표(실행은 1992년)하였으며, 1996년 1월부터는 시장리스크를 반영토록 하였다. 이후 운영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를 반영하고 규제 회피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6월 「바젤Ⅱ: 자기자본 측정 및 자기자본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기준 개정체계」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규제자본의 질이 하락하고 8% 자기자본비율이 위기시 대규모 손실을 흡수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BCBS는 G20 정상회의,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의 결정을 반영하여 2010년 12월 「바젤Ⅲ: 은행부문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규제체계」를 발표하였다. 바젤Ⅲ는 규제자본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손실 흡수가 가능한 보통주자본 중심으로 자본규제를 재편하고 非자본증권의 규제자본 인정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또한 가장 양질의 자본인 보통주자본과 기본자본(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을 각각 4.5% 및 6%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규제자본의 양적 확충 측면에서는 최소자기자본비율(8%)에 더하여 2.5%의 보통주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CCoB)을 도입하는 한편 거시건전성 요인을 고려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SIB)을 부과하여 은행별·국가별로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였다.
한편 BCBS가 2017년 12월 발표한 바젤Ⅲ 최종안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국은 최종안의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미국, 유럽연합 등은 2025년중 시행을 목표로 도입작업을 진행 중이다.
원문 바로잡기
갱신“미국, 유럽연합 등은 2025년중 시행을 목표로 도입작업을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은 2025년 1월부터 최종안을 시행했지만 시장리스크 기준은 2027년 1월로 미뤘습니다. 미국은 2025년 중 시행하지 못했고, 2026년 3월 기준을 완화한 수정안을 다시 내놓아 2026년 10월 현재 최종 확정 전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BIS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이 떼일 위험이 있는 자산을 들고 있는 만큼, 손실이 나도 버틸 자기 돈(자기자본)을 얼마나 갖췄는지 보여 주는 비율입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한 국제 공통 기준이라 이런 이름이 붙었고, 최소 8%를 지켜야 합니다.
은행은 예금으로 받은 돈을 빌려줍니다. 대출이 떼이면 그 손실을 먼저 은행 자기 돈이 메우고, 이 돈이 바닥나면 예금자의 돈이 위험해집니다. 자기자본은 손실을 받아 내는 완충재인 셈입니다. 국제업무를 하는 은행들이 나라마다 다른 기준으로 이 완충재를 얇게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나의 통일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분모는 자산 총액이 아니라 위험가중자산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떼일 가능성이 낮은 자산은 작게, 높은 자산은 크게 쳐서 더합니다. 처음(바젤Ⅰ)에는 대출을 떼일 위험(신용리스크)만 따졌고, 뒤이어 시장가격이 움직여 생기는 손실(시장리스크), 사고·업무 실수 같은 운영리스크까지 넣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8%로는 큰 손실을 버티기에 모자랐고, 자본으로 인정받던 것 중에는 손실을 바로 메우지 못하는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젤Ⅲ는 자본의 질부터 높였습니다. 주주가 낸 돈처럼 즉시 손실을 떠안을 수 있는 보통주자본을 중심에 두고, 보통주자본 4.5% 이상, 기본자본 6% 이상을 따로 지키게 했습니다.
양도 늘렸습니다. 8%에 보통주자본 2.5%를 더 쌓는 자본보전완충자본이 붙어 실제로 지켜야 할 선은 적어도 10.5%가 되었고, 경기 과열기에 더 쌓는 경기대응완충자본과 무너지면 파장이 큰 대형 은행에 붙는 추가자본이 은행·나라에 따라 더해집니다.
예를 들면
위험가중자산이 1,000억 원이고 자기자본이 100억 원인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0%입니다. 대출에서 30억 원을 떼여 자기자본이 70억 원으로 줄면(위험가중자산은 그대로라고 할 때) 비율은 7%로 8%에 못 미칩니다. 다시 8%를 맞추려면 자기자본을 80억 원으로 늘리거나, 위험가중자산을 875억 원으로 줄여야 합니다(70억 ÷ 875억 = 8%).
바젤Ⅲ 자기자본 규제기준
| 구분 | 보통주자본(CET 1) | 기본자본(Tier 1) | 총자본 |
|---|---|---|---|
| 최소비율일반은행에 대한 2025년 규제기준 | 4.5% | 6% | 8.0% |
| 최소비율 + 완충자본국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일반은행에 대한 2025년 규제기준 | 9.0% | 10.5% | 12.5% |
기본자본은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AT 1)으로, 총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Tier 2)으로 구성된다. 완충자본에는 CCoB, CCyB, SIB가 표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