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자본
Tier 1
국제결제은행(BIS)의 기준에 따른 은행의 자기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예상외 손실(unexpected loss)이 발생할 경우 은행이 영업을 계속하면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going-concern capital)을 의미하며, 보통주자본(CET1; Common Equity Tier 1)과 기타기본자본(AT1; Additional Tier 1)으로 구성된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실질적인 손실흡수능력이 강조되면서 바젤Ⅲ 규제에서는 보통주자본이 기본자본의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였으며 기타기본자본의 요건 및 공제항목의 적용을 강화하였다. 바젤 Ⅲ에서는 기본자본비율이 위험가중자산의 6.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기본자본은 은행이 문을 닫지 않고 영업을 이어 가면서도 갑작스러운 손실을 떠안을 수 있는, 은행 자본 가운데 가장 튼튼한 부분입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서 은행의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더한 것이고, 기본자본은 그중 앞부분입니다.
왜 손실을 '흡수'한다고 할까요? 은행은 대출이 떼일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해 둡니다. 문제는 예상을 넘어서는 손실입니다. 이때 손실을 자본에서 깎아 내면 예금자에게 돌려줄 돈은 건드리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기본자본은 이렇게 은행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손실을 받아 내는 완충재입니다.
기본자본은 두 층으로 나뉩니다. 보통주자본(CET1)은 주주가 넣은 돈과 쌓아 둔 이익처럼 갚을 의무가 없는 가장 질 좋은 자본입니다. 기타기본자본(AT1)은 손실이 나면 원금을 깎거나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조건을 단 증권 같은 것으로, 보통주자본보다는 한 단계 아래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장부상 자본이 실제로는 손실을 막지 못한 경험 때문에, 바젤Ⅲ는 보통주자본이 기본자본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하고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는 요건과 자본에서 빼야 하는 항목을 엄격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바젤Ⅲ는 기본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위험가중자산은 은행 자산을 떼일 위험에 따라 무게를 달리해 더한 값이라, 위험한 대출을 많이 할수록 커지고 그만큼 기본자본도 더 쌓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위험가중자산이 100조 원인 은행은 기본자본을 6조 원 이상 갖춰야 합니다. 이 은행의 기본자본이 8조 원(보통주자본 7조 원, 기타기본자본 1조 원)인데 예상 밖 대출 부실로 3조 원 손실이 나면, 기본자본이 5조 원으로 줄어 기준인 6조 원에 못 미칩니다. 은행은 영업은 이어 가지만 증자로 자본을 채우거나 위험한 대출을 줄여 위험가중자산을 낮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