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재정 안정과 사회보장
재정정책의 시차와 경기 안정 기능, 사회보장 제도를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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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안정화장치262면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해야 하며, 효율성이 입증되었다고 해도 경기상황에 대한 정보수집과 예측, 정책입안, 입법절차 등을 거쳐 실제로 정책을 시행하기…
- 2. 정책시차287면정책시차(Policy Lag)란 어떤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원인이 발생하여 동 정책을 집행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정책이 실제로 집행된 후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전자를…
- 3. 긴축정책81면경기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 재정 또는 통화정책으로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투자 의지를 위축시켜 지출을 줄이는 등 경기의 과열을 방지하려는 정책을 긴축정…
- 4. 국민연금39면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공적 연금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공단이 운영 주체가 되어 만 18세 이상 ~ 60세 미…
- 5. 사회보험159면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이란 보험방식을 통해 발생 가능한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건강, 소득 등을 보장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① 산업재해보험(업무…
- 6. 사회보장제도159면사회보장제도는 개인이 어떠한 불행을 당하더라도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 7. 소득대체율176면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받는 연금수령액이 은퇴 전 소득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노후의 생활수준이 은퇴 전과 비교하여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예를…
- 8. 래퍼곡선107면미국의 경제학자 래퍼(A. Laffer)가 제시한 조세수입과 세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말한다. 래퍼는 세율이 0%에서 100%로 증가할 때 조세수입은 상승하다가 정점에 이른 후 다시 하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