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령자의 인구 비율이 점차 높아져 가는 현상 또는 그러한 상태를 고령화라고 한다. 국제 연합(UN)은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일 경우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 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2018년에 고령사회로, 2024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이와 같은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저하 등 노동시장 변화를 야기하여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노년 인구 부양비 상승과 연금, 의료, 복지비용 등의 증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 고령화는 노인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여가 및 레저 활동 주도계층 변화, 교육제도 재편 등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약품과 식품산업, 의료서비스, 금융서비스, 레저 또는 노인주택산업 등의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성장 등 산업구조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경제적인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쉽게 이해하기

인구고령화는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몫이 커지는 현상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이 늘어서만이 아니라 아이가 덜 태어나 젊은 층이 줄어도 그 비율은 올라갑니다.

고령화의 정도는 65세 이상 비율이 7%, 14%, 20%를 넘는 때를 기준으로 세 단계로 나눕니다. 한국은 첫째 단계에서 둘째 단계까지 18년, 다시 셋째 단계까지 6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선진국이 수십 년에 걸쳐 겪은 변화를 훨씬 짧은 기간에 겪는다는 뜻이고, 그만큼 연금·의료 제도와 기업이 적응할 시간이 모자랍니다.

왜 경제 문제일까요? 일할 나이의 사람이 줄면 일손이 모자라고 경제가 커 가는 힘이 약해집니다. 동시에 연금을 받고 병원을 자주 찾는 사람은 늘어, 줄어드는 일하는 세대가 더 많은 노인을 떠받쳐야 합니다. 노년부양비는 15~64세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노인 몇 명을 맡는지 나타내는 숫자로, 이 값이 오를수록 세금과 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다만 고령화가 부담만 낳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이 소비와 투표에서 차지하는 몫이 커지면서 이들을 겨냥한 의료, 금융, 주거 같은 산업이 자라고, 정책과 산업의 무게중심도 함께 옮겨 갑니다.

예를 들면

인구 1,000명인 마을에 0~14세가 150명, 15~64세가 700명, 65세 이상이 150명 있습니다. 65세 이상 비율은 15%로 고령사회이고, 노년부양비는 150 ÷ 700 × 100 ≈ 21.4명입니다. 10년 뒤 총인구는 그대로인데 0~14세가 140명, 15~64세가 640명, 65세 이상이 220명이 되면 비율은 22%로 초고령사회가 되고, 노년부양비는 220 ÷ 640 × 100 ≈ 34.4명으로 일하는 나이 100명이 맡는 노인이 13명가량 늘어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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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임금과 인구 변화7 / 8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