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받는 연금수령액이 은퇴 전 소득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노후의 생활수준이 은퇴 전과 비교하여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예를 들어 은퇴 이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고 은퇴 이후 매월 연금으로 150만원을 수령한다면 소득대체율은 50%가 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수령액 정도, 연금제도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정책목표로 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소득대체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은퇴 이후 연금소득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 연금제도의 유용성이 낮게 되고, 반면 너무 높으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긴다. 한편 은퇴 이전 소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소득세, 자산소득의 포함 여부 등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통계 소득대체율 수치를 비교할 때 주의해야 한다.
쉽게 이해하기
소득대체율은 은퇴 뒤 받는 연금이 일할 때 벌던 돈의 몇 퍼센트를 메워 주는지 나타낸 비율입니다. 이 숫자가 클수록 은퇴 전 살림살이에 가깝게 노후를 꾸릴 수 있다는 뜻이어서, 연금이 노후를 얼마나 든든하게 받쳐 주는지 가늠하는 잣대가 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에서는 제도를 설계할 때 겨냥하는 목표 숫자로 쓰입니다. 너무 낮으면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 제 구실을 못하고, 너무 높으면 지금 걷는 보험료로는 약속한 돈을 끝까지 주기 어려워 기금이 일찍 바닥날 수 있습니다. 더 받으려면 누군가 더 내야 하므로, 이 비율을 올릴지 내릴지는 보험료를 얼마나 걷을지와 한 묶음으로 다뤄집니다.
같은 연금이라도 분모인 '은퇴 전 소득'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비율이 크게 바뀝니다.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나누면 낮게, 세금과 보험료를 뺀 실제 손에 쥐던 금액으로 나누면 높게 나옵니다. 이자나 임대료 같은 재산에서 나온 수입을 넣는지, 평생 평균 벌이를 쓰는지 은퇴 직전 벌이를 쓰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나라끼리 견줄 때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세금 떼기 전 월급이 400만 원, 세금과 보험료를 뺀 실수령액이 340만 원이던 사람이 은퇴 뒤 매달 연금 136만 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세전 월급으로 나누면 136 ÷ 400 = 34%이지만, 실수령액으로 나누면 136 ÷ 340 = 40%입니다. 받는 돈은 똑같은데 기준에 따라 6%포인트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