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금융안정과 감독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시스템 위험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장치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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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바젤위원회BCBS128면1974년 독일 헤르슈타트 은행(Bankhaus Herstatt)의 도산이 국제외환시장 및 은행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은행감독기준 마련을 위한 공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
- 2. 거시건전성 정책8면개별 금융회사의 부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미시건전성정책(Microprudential policy)과 달리 경제전체의 금융안정을 위해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를 억제하는 정책을 의미…
- 3.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194면규모가 크고 금융시스템 내 상호연계성이 높아 부실화 또는 도산 시 금융시스템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은행, 보험사 및 여타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정책당국이 충격 완화와 금융시스템 …
- 4. 스트레스 테스트(위기상황분석)192면예외적이지만 발생가능한(extreme but plausible) 위기 상황을 상정하여 개별 금융기관, 금융부문 및 금융시스템 전체의 취약성과 복원력을 평가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테스트(St…
- 5. 거액익스포저 규제8면금융기관의 특정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과도한 경우 해당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발생시 해당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편중리스크)이 있다. 바젤Ⅱ에서는 이러한 편중리스크…
- 6.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 (동일인 여신한도제)101면특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편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 등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은행법 제35조는 동일인(개인·법인 포함) 및 동일차주(동일인 및 이와 신용리스크…
- 7. 대손충당금적립비율92면은행을 포함하여 기업이 보유하는 채권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회수가 어려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비용으로 처리해서 사내에 유보해둔 자금을 대손충당금이…
- 8. 적기시정조치제도276면부실화 징후가 있는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여전사 등)에 대하여 적기에 경영개선을 유도·강제함으로써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시키거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은 퇴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