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쉽게 이해하기

집값과 청약 열기가 지나치게 뜨거운 곳(과열지역)이나 거래가 크게 얼어붙은 곳(위축지역)을 골라 규제의 강도를 조절하려고 지정합니다.

지정된 곳에서는 새로 분양받은 집을 일정 기간 되팔지 못하는 전매제한이나, 집을 여러 채 살 때 취득세를 무겁게 매기는 중과 같은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반기마다 지정을 유지할지 다시 검토하고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해제하므로, 어느 지역이 해당하는지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A씨가 과열지역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그 주택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습니다. 지정 여부와 적용 규제는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와 그때의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