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쉽게 이해하기

은행에서 받는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보증기관이 은행에 보증서를 담보로 내주는 방식으로 이뤄지기도 하고,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처럼 정부 기금이 직접 빌려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대출을 해 줄 때는 세입자가 나중에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을 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돈을 못 갚으면 그 권리에서 먼저 받아 갈 수 있게 잡아 두는 담보)을 설정하거나 그 채권을 넘기는 조치가 따릅니다.

전세자금대출의 보증은 은행 대출을 위한 담보일 뿐이어서, 집주인이 계약 종료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는 별개의 보증입니다.

예를 들면

E씨는 보증금 2억 원인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뒤, 나머지 중 1억 5,000만 원을 은행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은행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삼고 E씨의 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보증금 중 대출에 해당하는 부분을 은행에 돌려주게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은 이 대출 보증으로 막아지지 않으므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같은 별도 장치로 대비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