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금융안전망
금융위기 등으로 인하여 외화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국이 외화유동성을 인출하거나 지원받는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총칭하여 글로벌금융안전망이라고 한다. 글로벌금융안전망은 위기 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금융기구의 재원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위기의 성격·규모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층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층적 금융안전망은 일반적으로 외환보유액과 같은 개별국가 차원의 금융안전망, 중앙은행들의 양자간 통화스왑, CMIM과 같은 특정 지역 내 다자간 금융협정을 포괄하는 지역 차원의 금융안전망, IMF와 같은 범세계적 통화금융기구의 자금지원제도를 포괄하는 글로벌 차원의 금융안전망 등으로 구성된다. 전통적으로 각국 정부는 금융위기 등에 대비한 기본적인 금융안전망으로 외환보유액을 중시해왔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 등 양자간 협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인접국 간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거시경제 및 금융의 안정을 도모하는 다자간 금융협정도 발전하고 있다. 이 밖에 IMF의 대출제도 확충 등 범세계적인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 제도도 더욱 확충되면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글로벌금융안전망은 위기 때 한 나라가 달러 같은 외국 돈이 모자라 곤란해지지 않도록 미리 마련해 둔 비상 자금 줄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위기가 오면 외국 투자자들이 돈을 빼 가고 해외에서 달러를 빌리기도 어려워져, 수입 대금이나 외채를 갚을 외화가 갑자기 바닥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망을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짜는 까닭은 어느 한 곳의 돈만으로는 모자랄 수 있어서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가 빌려줄 수 있는 돈에는 한도가 있고, 위기가 한 나라에 그치는지 여러 나라로 번지는지에 따라 필요한 돈의 크기와 속도도 다릅니다.
겹마다 달라지는 것은 '누가 돈을 대느냐'입니다. 가장 안쪽은 나라가 스스로 쌓아 둔 외환보유액이고, 다음은 두 나라 중앙은행이 서로 자기 돈을 맡기고 상대 돈을 빌려 쓰기로 한 통화스왑입니다. 그 바깥은 아세안과 한·중·일이 위기 때 서로 외화를 내주기로 약속해 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같은 이웃 나라들의 공동 지원 약정이고, 맨 바깥이 전 세계 나라가 출자한 IMF의 대출입니다. 바깥으로 갈수록 돈은 크지만 받기까지 절차와 조건이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외환보유액만 넉넉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 위기 때 보유액만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다 잠재우지 못했고, 중앙은행끼리 맺은 통화스왑이 위기를 진정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면서 이웃 나라끼리 돕는 장치와 IMF의 대출 제도도 함께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가상의 나라가 위기에서 석 달 동안 외화 8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합시다. 먼저 외환보유액에서 500억 달러를 쓰고, 미국과 맺은 통화스왑으로 200억 달러를 빌립니다. 남은 100억 달러 가운데 50억 달러는 이웃 나라들과 맺은 공동 지원 약정에서, 나머지 50억 달러는 IMF 대출로 채웁니다. 500 + 200 + 50 + 50 = 800억 달러로, 한 겹만으로는 모자랐을 돈을 여러 겹이 나눠 메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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