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Carbon Emission Permit
탄소배출권(Carbon Emission Permit)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대표적인 시장 기반 정책 수단이다. 이는 정부나 국제기구가 기업 또는 국가에 일정량의 탄소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실제 배출량이 이보다 적으면 남는 배출권을 다른 주체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반대로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하는 기업은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배출권은 일종의 ‘환경 화폐’라고 볼 수 있으며, 희소성과 수요에 따라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경우 감축 기술에 투자하게 되고, 반대로 비용이 높다고 판단하면 배출권을 구입하는 식으로 효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유연성은 규제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보다 경제적으로 달성하게 해준다. 유럽연합(EU)이 운영하는 EU ETS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배출권 시장이며,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국가 단위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이다.
정부는 매년 기업들에게 할당 계획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배분하며, 기업들은 할당량 내에서 자율적으로 배출을 조절하거나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쉽게 이해하기
탄소배출권은 정해진 양만큼 온실가스를 내보낼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팔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정부가 배출 총량을 정해 기업에 나눠 주면, 기업은 그 안에서 배출하되 남는 몫은 팔고 모자라는 몫은 사서 채워야 합니다.
왜 기업마다 '몇 톤 줄여라'라고 명령하지 않고 사고팔게 할까요? 같은 1톤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이 기업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싸게 줄일 수 있는 기업은 더 많이 줄이고 남는 권리를 팔아 돈을 벌고, 줄이기 비싼 기업은 그 권리를 사서 메웁니다. 전체 배출은 총량에 묶여 있으면서 감축은 가장 싼 곳에서 먼저 일어나므로, 같은 목표를 더 적은 돈으로 이룹니다.
배출권 값은 정부가 매기지 않고 시장에서 정해집니다. 총량을 줄여 나가 권리가 귀해지면 값이 오르고, 값이 오를수록 설비를 바꿔 직접 줄이는 쪽이 기업에 더 이득이 됩니다. 온실가스에 값이 붙어 기업의 비용 계산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환경 화폐'라는 별명의 뜻입니다.
처음 나눠 줄 때는 공짜로 줄 수도, 돈을 받고 팔 수도 있습니다. 공짜로 주면 제도 초기 기업 부담이 덜하고, 돈을 받으면 처음부터 배출에 값을 치르게 해 줄일 동기가 커집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기업과 B기업이 각각 100톤씩 배출권을 받았고, 시장 가격은 톤당 1만 원입니다. A기업은 톤당 5천 원에 20톤을 줄일 수 있어 10만 원을 들여 80톤만 배출하고, 남은 20톤을 20만 원에 팝니다. B기업은 120톤을 배출해야 하는데 직접 20톤을 줄이면 톤당 3만 원, 모두 60만 원이 들기 때문에 A기업의 20톤을 20만 원에 삽니다. 두 기업의 배출 합계는 200톤으로 처음 받은 총량과 같고, A기업은 10만 원을 벌고 B기업은 40만 원을 아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