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금리정책
금융기관 간에 여유자금과 부족자금을 빌리는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초단기 자금의 금리(한국과 일본의 콜금리, 미국의 페더럴펀드금리 등)를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통화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단기금리를 제로 근처로 유도하는 것은 시중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여 금융경색을 억제하고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 보통이다.
일본의 경우 1999년 초 일본은행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콜금리를 0.02%까지 떨어뜨리며 제로금리정책을 펼쳤으나 당초 기대만큼 소비나 투자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 7월 제로금리정책을 폐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1년 3월 일본은행은 장기간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양적완화는 금리가 제로(‘0’)에 가까운 상태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 등 다양한 금융자산의 매입을 통해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해 간접적으로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던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양적완화는 금융자산 등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시장에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정책인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EU, 영국 등 국제적으로 도입이 확산돼 왔다. 2008년 12월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도 제로금리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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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2006년 7월 제로금리정책을 폐기한 바 있다”
2006년 7월은 두 번째 종료입니다. 일본은행은 1999년 2월 시작한 제로금리정책을 2000년 8월 한 차례 끝냈다가, 2001년 3월 양적완화를 도입하며 콜금리를 다시 0% 근처로 내렸고, 2006년 7월 목표를 0.25% 안팎으로 올리며 다시 끝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제로금리정책은 중앙은행이 은행끼리 하루 이틀 쓰고 갚는 돈의 금리를 거의 0%까지 끌어내리는 통화정책입니다. 은행이 모자란 돈을 공짜에 가깝게 빌릴 수 있게 되면 기업 대출이나 예금 같은 다른 금리도 줄줄이 내려갑니다.
이런 극단적인 수단은 경기가 깊이 가라앉고 금융기관이 몸을 사려 돈줄이 막혔을 때 꺼냅니다. 빌리는 비용이 거의 없어지면 기업은 투자하고 가계는 소비할 여유가 생기고, 예금 이자가 사실상 사라지니 돈을 묵혀 두기보다 쓰거나 다른 곳에 굴리려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문제는 금리를 0 아래로 크게 내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0 근처에 닿으면 금리로 더 밀어붙일 여지가 사라지는데, 기업과 가계가 앞날을 불안해하면 돈이 싸져도 빌려 쓰지 않습니다. 일본이 1999년 금리를 거의 0으로 내리고도 소비와 투자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은 것이 이 한계를 보여 줍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양적완화입니다. 금리라는 돈의 '값'을 움직이는 대신 중앙은행이 국채 같은 자산을 직접 사들이고 그 대금으로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을 늘립니다. 일본이 2001년 처음 시도했고, 2008년 금융위기 뒤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정책금리를 0 근처로 내리면서 같은 방식도 함께 썼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동안 100억 원이 모자란 은행이 콜금리 연 3%로 돈을 빌리면 하루 이자는 100억 원 × 3% ÷ 365 ≈ 82만 원입니다. 제로금리정책으로 콜금리가 연 0.1%가 되면 하루 이자는 약 2만 7,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이렇게 낮아지면, 10억 원을 빌린 기업의 대출금리가 연 5%에서 2.5%로 내려갈 경우 1년 이자도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