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시차

정책시차(Policy Lag)란 어떤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원인이 발생하여 동 정책을 집행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정책이 실제로 집행된 후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전자를 내부시차(inside lag)라 하고 후자를 외부시차(outside lag)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은 정책이 집행되기까지의 내부시차가 긴 반면,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외부시차는 짧다. 그 이유는 정부지출이나 조세제도를 변경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일단 정책이 집행되고 나면 총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 통화정책의 경우는 재정정책과는 달리 내부시차는 짧지만, 생산, 물가 등 실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외부시차가 상대적으로 길다. 예컨대 통화정책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그것이 금융·외환시장을 거쳐 실물부문의 가계 소비나 기업 투자 등으로 파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