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쉽게 이해하기

재산 주인(위탁자)이 믿을 만한 사람이나 회사(수탁자)에게 재산을 넘기고, 정해 둔 사람(수익자)을 위해 관리·처분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집을 신탁해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면, 대외적으로는 원래 주인이 아니라 수탁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신탁된 집을 거래할 때는 등기사항증명서와 함께 신탁원부도 확인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도 이를 설명 근거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집주인 F씨가 집을 신탁회사에 신탁해 등기부의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 A씨는 등기부와 함께 신탁원부를 떼어 누가 임대할 권한을 가졌는지 확인합니다.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