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신탁

금전신탁이란 수탁자가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위탁받아 이를 대출, 채권 등 적절한 투자대상에 운용하여 얻은 이익을 수익자에게 금전 등의 형태로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신탁은 재산(금전, 부동산 등)을 잘 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전문가에게 재산을 맡겨 잘 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금전신탁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지정)과 불특정금전신탁(비지정)으로 구분되며, 불특정금전신탁에는 단위 금전신탁, 추가 금전신탁, 가계 금전신탁, 기업 금전신탁 등이 있다. 한편,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금전신탁과 예금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운용방법에서는 금전신탁은 신탁법 및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것에 국한된 반면 예금은 은행법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이익분배에 있어서는 금전신탁은 실적배당, 예금은 확정이율을 원칙으로 한다.

쉽게 이해하기

금전신탁은 돈을 전문 기관에 맡겨 굴리게 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정해 둔 사람이 돌려받는 계약입니다. 돈을 맡기는 사람(위탁자), 맡아서 굴리는 사람(수탁자), 수익을 받는 사람(수익자)이 등장하는데, 돈을 맡긴 본인이 수익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남에게 맡기는 이유는 돈을 어디에 얼마나 넣을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신탁회사가 그 판단과 관리를 대신해 주고 보수를 받습니다. 맡긴 돈은 신탁회사 자기 돈과 섞이지 않게 따로 관리되는 것이 신탁의 기본 원칙입니다.

가장 큰 갈림길은 누가 투자처를 고르느냐입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이 회사채에 넣어 달라'처럼 운용 대상을 직접 지시하고 신탁회사는 그대로 따르므로, 내 뜻대로 투자하면서 실무만 맡기는 셈입니다. 불특정금전신탁은 투자처 선택까지 신탁회사에 통째로 맡기고 여러 사람의 돈을 한데 모아 굴리므로 펀드와 비슷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함께 팔리더라도 예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예금은 은행이 약속한 이자를 주고 받은 돈을 은행 판단으로 쓰지만, 금전신탁은 계약서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굴리고 실제로 번 만큼만 나눠 줍니다. 그래서 운용이 잘되면 예금 이자보다 더 받을 수 있지만, 잘못되면 덜 받거나 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금전신탁에 1년 맡기고 신탁 보수가 맡긴 돈의 0.5%(5만 원)라고 합시다. 운용 수익률이 5%면 수익 50만 원에서 보수를 뺀 45만 원을 받습니다. 수익률이 -2%면 20만 원 손실에 보수까지 더해 25만 원이 줄어듭니다. 같은 돈을 연 3% 확정 금리 예금에 넣었다면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이자 30만 원을 받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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