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커룰
Volcker Rule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0년 7월 미국 의회가 제정한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의 핵심 조항(제619조)으로 상업은행의 과도한 위험추구를 막는 규제이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자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위원장인 폴 볼커(Paul Volcker)의 제안이 대폭 반영되어 볼커룰(Volcker Rule)이라 부른다.
이 조항의 골자는 은행의 자기계정투자(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고,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제한(개별 펀드 순자산가치의 3%, 총투자는 해당 은행 Tier 1 자본의 3% 이내)하는 것이다. 볼커룰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금지되는 자기계정투자의 범위를 명쾌하게 확정짓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기계정투자에는 수익을 얻기 위한 적극적 또는 투기적 거래도 있지만 고객을 위한 시장조성이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 목적의 거래도 섞여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면 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다는 우려가 많았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에 따르면 은행은 트레이딩계정에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할 수 있지만 그 규모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고객의 단기적인 수요’에 국한되어야 하며, 헤지 목적의 거래는 ‘구체적이고 식별 가능한 리스크’와 연계되어 있을 때만 허용된다.
볼커룰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화감독청(OCC) 등 5개 금융감독기관의 승인을 거쳐 2013년 12월 10일 최종안이 확정되었고 2014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미 연준은 은행들의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원문 바로잡기
갱신“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위원장인”
폴 볼커가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2009년부터 2011년 초까지로, 지금의 직책이 아니라 과거의 직책입니다. 이 위원회는 2011년 일자리·경쟁력위원회로 대체되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볼커룰은 예금을 받는 미국 은행이 고객 주문이 아니라 제 몫의 이익을 노리고 회사 돈으로 주식·채권을 굴리는 투기성 매매를 금지한 규제입니다. 이런 매매를 영어로 프롭 트레이딩, 우리말로는 자기계정투자라고 부릅니다.
왜 은행만 막을까요? 예금 은행은 예금보험과 중앙은행의 지원이라는 공공의 안전망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은행이 투기에서 큰 손실을 보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므로, 2008년 위기 뒤 미국 의회는 2010년 금융개혁법(도드-프랭크법)의 한 조항으로, 안전망을 누리는 은행은 위험한 내기를 하지 말라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생각을 밀어붙인 전 연준 의장 폴 볼커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직접 매매만 막으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에 돈을 넣어 같은 투기를 할 수 있으니, 펀드 투자도 한 펀드의 3% 이내, 합쳐서 은행 기본자본(Tier 1, 손실을 가장 먼저 떠안는 자기 돈)의 3% 이내로 묶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같은 매매라도 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이 채권을 사 두는 이유는 값이 오를 것이라는 베팅일 수도, 고객이 언제든 사고팔 수 있게 재고를 쌓아 두는 시장조성일 수도, 다른 거래의 손실을 막는 헤지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 막으면 시장에서 거래 상대를 찾기 어려워지므로, 최종안은 재고는 고객이 가까운 시일에 찾을 만한 규모까지, 헤지는 구체적으로 짚을 수 있는 위험에 맞춘 것만 허용했습니다. 이 선을 긋느라 법 제정 3년 반 뒤인 2013년 말에야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자본이 1,000억 달러인 은행은 헤지펀드·사모펀드에 모두 합쳐 30억 달러까지만 넣을 수 있고, 순자산 20억 달러인 한 펀드에는 6,000만 달러(3%)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행이 고객들이 한 달에 보통 5억 달러어치 사 가는 회사채를 그 정도 쌓아 두는 것은 시장조성으로 인정되지만, 금리가 내릴 것으로 보고 50억 달러어치를 사 두는 것은 금지된 자기계정투자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