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익스포저 규제

쉽게 이해하기

거액익스포저 규제는 은행이 한 거래상대방, 또는 함께 쓰러질 가능성이 큰 상대방 묶음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걸지 못하게 막는 규칙입니다. 익스포저는 대출, 지급보증, 채권 보유처럼 상대가 망하면 잃을 수 있는 금액을 모두 더한 것입니다.

한 바구니에 달걀을 몰아 담으면 그 바구니 하나가 떨어질 때 전부 깨집니다. 은행도 큰 고객 한 곳에 돈이 쏠려 있으면 그 고객 하나가 무너지는 것만으로 손실을 메울 자본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는 은행들이 서로에게 큰돈을 물려 있어 한 곳의 부실이 줄줄이 번졌고, 이 경험이 국제 공통 기준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하나씩만 세지 않고 묶어서 보는 이유는 쪼개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 기업에 줄 돈을, 매출 대부분을 그 기업에 기대는 협력사들처럼 운명이 묶인 여러 곳에 나눠 주면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사실상 한 곳에 건 것과 같은 위험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파산하면 나머지도 함께 무너질 만큼 얽힌 상대방들은 하나로 합산합니다.

기준이 되는 기본자본은 은행이 손실을 가장 먼저 떠안는 자기 돈입니다. 이 자본의 10%에 이르는 익스포저부터는 은행이 당국에 정기적으로 알려야 하고, 25%는 넘을 수 없는 상한입니다. 보고선과 상한선을 따로 두어 위험이 쌓이는 과정을 미리 보면서 끝선은 확실히 막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은행법의 신용공여 한도 제도에 더해 이 국제 기준을 2024년부터 정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자본이 1조 원인 은행이라면 한 상대방(또는 상대방 묶음)에 대한 익스포저가 1,000억 원(10%) 이상일 때 거액익스포저로 보고하고, 2,500억 원(25%)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 은행이 한 기업집단에 대출 1,500억 원, 지급보증 700억 원, 회사채 400억 원을 갖고 있다면 합계 2,600억 원으로 기본자본의 26%가 되어 상한을 넘습니다. 은행은 100억 원 이상을 줄여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