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에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대적 과제가 반영되는 게 보통이다.
한국은행은 설립 이래 1950년대 전란극복과 금융체계 정비, 1960~70년대 공업화와 성장통화 공급, 1980~90년대의 물가안정 기반구축과 금융자유화, 2000년대의 경제의 글로벌화와 금융위기 극복 등 시대가 요구하는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제도가 정비되어 왔는데 2011년 제8차 개정으로 한국은행의 목적 조항에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 책무가 명시되었다.
현행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돈을 만들고 그 돈의 값, 곧 물가를 지키는 일을 맡은 중앙은행입니다. 일반 은행처럼 개인과 거래하지 않고, 은행들과 정부를 상대로 돈의 양과 금리를 조절합니다.
한국은행이 하는 일의 큰 줄기는 통화신용정책입니다. 시중에 도는 돈의 양과 돈을 빌리는 값(금리)을 움직여 경기와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법이 정한 첫째 목표는 물가안정이라서, 돈이 너무 풀려 물건값이 뛰거나 거꾸로 너무 묶여 경제가 얼어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업입니다.
금융안정은 2011년 법 개정 뒤에야 법에 적혔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서 물가가 안정돼 있어도 빚이나 자산값이 부풀다 터지면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은 금융안정을 물가안정과 나란히 놓지 않고, 통화신용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유의'하라고 적어 물가안정이 먼저라는 순서를 남겨 두었습니다.
중앙은행이 무엇에 힘을 쏟는지는 그 나라 경제가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설립 직후 한국전쟁이 터진 1950년대에는 전쟁 비용과 무너진 금융 질서를 수습하는 일이, 고도성장기에는 공장과 수출에 돈을 대는 일이 앞섰습니다. 성장 위주로 돈을 풀다 물가가 크게 오른 경험이 쌓이면서 차츰 물가를 지키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 갔고, 오늘날 법에 적힌 목적도 그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물가가 목표보다 빠르게 오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은행이 빌려주는 금리도 대체로 따라 올라, 1억 원을 빌린 사람의 1년 이자가 약 25만 원 늘어납니다. 빌리는 부담이 커지면 소비와 투자가 줄고 물가 오름세도 누그러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이 코스에서 이어 읽기
입문화폐와 중앙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