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체계
Monetary Policy Framework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정책수단과 최종목표(물가안정, 금융안정 등)를 이어줄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선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최종목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화량, 환율, 물가상승률 등의 지표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그 지표의 목표 수준을 결정한 다음,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수행한다.
이렇게 선택된 지표를 명목기준지표(nominal anchor)라고 하며 이중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통화량, 환율 등은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목표(intermediate target)로 활용된다. 그러나 통화량, 환율 등도 중앙은행이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직접 제어하여 원하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한데 이를 운용목표(operating target)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단기시장금리나 지급준비금이 사용된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운용목표의 적정 수준을 설정하고 공개시장운영, 중앙은행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등의 정책수단(policy tool)을 활용하여 동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편 통화정책의 결정과 집행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 외부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장치, 정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 제고방안, 그리고 통화정책의 신뢰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한 투명성 증대 장치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최종목표, 명목기준지표, 운용목표, 정책수단, 의사결정 관련 제도 등을 모두 포괄하여 통화정책체계라고 한다.
쉽게 이해하기
통화정책체계는 중앙은행이 무엇을 이루려 하고, 무엇을 길잡이 삼아, 무엇을 직접 조종하며, 어떤 도구를 쓰고, 누가 어떤 규칙 아래 결정하는지를 한데 묶은 설계도입니다.
이렇게 여러 층으로 나누는 까닭은 중앙은행이 물가를 손으로 직접 움직일 수 없고, 정책 효과도 한참 뒤에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배에 빗대면 정책수단은 키를 돌리는 손, 운용목표는 키의 각도, 명목기준지표는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 최종목표는 도착할 항구입니다. 키의 각도는 지금 당장 맞출 수 있지만 항구는 먼 길을 가야 닿습니다.
명목기준지표의 '기준'은 영어로 닻(anchor)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의 물가 예상을 한곳에 묶어 두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지표를 닻으로 고르느냐가 곧 정책 방식을 정합니다. 통화량을 고르면 통화량 목표, 환율을 고르면 환율목표제, 물가상승률을 고르면 물가안정목표제가 됩니다. 물가상승률은 그 자체가 최종목표와 맞닿아 있어 중간 단계가 필요 없지만, 통화량이나 환율은 최종목표로 가는 중간 정거장 구실을 합니다.
그런데 통화량이나 환율조차 중앙은행 마음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확실히 맞출 수 있는 운용목표가 필요하고, 흔히 은행끼리 하루 이틀 돈을 빌리는 단기금리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쌓아 둔 지급준비금의 양을 운용목표로 삼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금리가 목표보다 오르면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여 돈을 풀고, 내려가면 채권을 팔아 돈을 거둬 목표 근처에 묶어 둡니다. 한국은행도 공개시장운영으로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이끕니다.
숫자만 정한다고 체계가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정부나 정치권의 압력에 따라 목표가 흔들린다고 보면 사람들이 닻을 믿지 않으므로, 결정 기구와 독립성, 결과에 대한 책임, 결정 과정을 알리는 투명성 같은 제도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정하는 결정 기구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 2%를 목표로 정했는데 물가가 3.5%까지 오를 조짐이 보인다고 해 봅니다.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연 3.00%에서 3.25%로 올리고, 채권을 팔아 시중 돈을 거둬 운용목표인 하루짜리 시장금리가 3.25% 근처에 머물게 합니다. 이 금리 상승이 대출금리로 번져 소비와 투자가 줄면, 1~2년에 걸쳐 물가상승률이 2% 쪽으로 내려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