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포지션비율 규제
선물환포지션비율 규제는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의 선물환포지션(선물 외화자산에서 선물 외화부채를 뺀 값)을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로 201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2006년 이후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의 선물환 거래가 급증한 것이 단기외채 급증을 가져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환시장 불안과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거시건전성 강화와 외환시장 안정, 단기외채 증가 억제를 목표로 선물환포지션비율 규제 제도가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국내은행 50%, 외국은행 지점 250%였던 선물환포지션비율 한도는 외환 및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수차례 조정되어 왔으며 2024년 12월 20일부터 각각 75%, 375%로 상향되었는데 이는 국내은행들이 외화유동성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였다. 이처럼 선물환포지션비율 규제는 외환건전성 관리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사용됐으며 최근에는 글로벌 환율변동성 확대와 외환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도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
쉽게 이해하기
선물환포지션비율 규제는 은행이 앞으로 주고받기로 약속한 외화 거래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지 않도록, 그 순액을 은행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안으로 묶어 두는 장치입니다. 선물환포지션은 미래에 받기로 한 외화에서 미래에 주기로 한 외화를 뺀 값입니다.
이 규제가 왜 단기외채와 이어질까요? 수출 대금을 몇 달 뒤 달러로 받을 조선사나 수출기업은 환율 하락에 대비해 은행에 그 달러를 미리 정한 환율로 팔기로 계약합니다. 은행은 미래에 달러를 받기로 한 셈이라 환율이 움직이면 손익이 생기므로, 해외에서 달러를 짧게 빌려 지금 팔아 위험을 맞춥니다. 이런 거래가 쌓이면 은행의 단기 외화 차입이 빠르게 불어납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위기가 오면 해외 금융기관이 단기 대출을 한꺼번에 거둬들이면서 달러가 빠져나가고 환율이 크게 출렁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런 일이 벌어지자, 은행이 쌓을 수 있는 선물환포지션 자체에 상한을 두어 단기외채가 늘어나는 통로를 미리 좁히려고 이 규제가 생겼습니다.
한도는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이고 푸는 손잡이입니다. 외화가 지나치게 몰려들 때는 낮춰 단기 차입을 억제하고, 달러가 부족할 때는 높여 은행이 외화를 더 들여올 여지를 줍니다. 외국은행 지점의 한도가 훨씬 높은 것은 본점에서 들여온 자금으로 영업해 자기자본으로 잡히는 금액이 작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자본이 2조 원인 국내은행은 한도가 75%이면 선물환포지션을 1조 5,000억 원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한도가 50%였을 때의 1조 원보다 5,000억 원이 늘어난 만큼, 수출기업의 선물환을 더 받아 주고 그에 맞춰 해외에서 달러를 더 들여올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이 2,000억 원인 외국은행 지점은 한도가 375%이면 7,50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