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쉽게 이해하기

세금은 걷는 주체로 갈립니다.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 국세이고, 국세가 아닌 세금은 「지방세기본법」이 정하는 지방세입니다.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 물건값에 들어 있는 부가가치세, 상속과 증여에 붙는 세금이 모두 국세입니다.

국세에 관한 일은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세무서 공무원이 맡습니다. 세법이 세관장에게 맡긴 국세는 세관에서 다룹니다.

예를 들면

K씨의 급여명세서에는 소득세가 적혀 있고, 편의점 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습니다. 둘 다 국가가 걷는 국세여서 세무서가 다룹니다. 반대로 해마다 오는 자동차세 고지서는 시청이나 구청이 보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