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누가 걷는 세금인가

생활에서 만나는 세금을 국세와 지방세로 가르고, 소득세·부가가치세와 나란히 붙는 지방세가 어디로 가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설명

세금은 걷는 주체로 갈립니다.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 국세이고 국세청과 세무서가 다룹니다. 국세가 아닌 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걷는지는 세목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소득이나 소비에 국세와 지방세가 나란히 붙기도 합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는 사람은 지방소득세도 내고,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비에는 소비가 이루어진 지역의 시·도가 걷는 지방소비세가 매겨집니다.

비교해서 보기

주민세 개인분: 주소가 기준

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소유가 기준

등록된 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깁니다. 차를 얼마나 타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짧은 사례

K씨의 한 해를 따라가 봅시다. 월급에서 떼인 소득세와 편의점 영수증의 부가가치세는 국세입니다. 여름에 오는 주민세 개인분과 해마다 두 번 오는 자동차세 고지서는 세무서가 아니라 시청이나 구청이 보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를 내지만, 집을 사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 대신 취득세가 붙습니다. 담뱃값에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들어 있지만 신고해 내는 쪽은 담배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입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물건을 산 K씨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지방소비세를 계산해 내야 할까요?

원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학습 안내입니다. 이 안내를 읽거나 설명을 펼쳐도 진도는 바뀌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