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쉽게 이해하기

세금은 과세대상을 그대로 두고 계산하지 않고, 세법이 정한 기준으로 재어 계산합니다. 그 기준이 과세표준입니다.

국세는 과세대상의 수량이나 가액을, 지방세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가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씁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세목마다 재는 방법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정합니다. 스스로 신고해 내는 세금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함께 신고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기간도 세법이 정합니다.

예를 들면

K씨의 종합소득세는 한 해 소득을 합쳐 공제를 뺀 과세표준부터 계산합니다. 작은 가게에 붙는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소 연면적이 과세표준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세목에 따라 재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