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쉽게 이해하기

급여나 영업소득처럼 앞으로도 계속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빚의 규모도 법에서 정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파산과 달리 신청만으로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의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원 J씨는 생활비 대출과 카드빚이 쌓여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동안 월급에서 생계비를 뺀 돈으로 빚의 일부를 갚았고, 변제를 마친 뒤 남은 빚을 면책받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