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수단
중앙은행이 활용하고 있는 통화정책 수단으로는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운영, 중앙은행 여수신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지급준비제도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 등과 같은 금융기관 부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지급준비율을 변경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면 승수효과를 통해 통화량에 영향을 주므로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제도를 통해 기조적인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 공개시장운영은 중앙은행이 단기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과 같은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 등 증권을 매매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이다.
중앙은행 여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개별 금융기관과의 대출 및 예금거래를 통해 자금의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을 말한다. 이와 같은 통화정책 수단은 금융시장을 매개로 수행되므로 시장 친화적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중앙은행의 경우 정책당국에 부여된 행정적 권한을 통해 은행 여수신금리를 직접 규제하거나 은행대출규모를 일일이 통제하는 등과 같은 직접조절수단을 활용하기도 한다.
쉽게 이해하기
통화정책수단은 중앙은행이 시중의 돈의 양과 금리를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위해 쓰는 도구입니다. 명령으로 금리를 정하는 대신 금융기관과 돈을 사고팔거나 빌려주고 맡아 주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바꾸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도구마다 쓰는 빈도와 겨냥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묶어 둬야 할 돈의 비율을 바꾸는 것이라 효과가 넓고 크지만 무뎌서, 자주 바꾸지 않고 큰 흐름의 유동성을 맞출 때 씁니다. 공개시장운영은 채권이나 환매조건부매매(RP) 거래로 그날그날 시장의 남는 돈을 거둬들이거나 모자란 돈을 채워 단기금리를 목표 근처에 붙잡아 두는 주력 도구입니다.
여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은행에 직접 돈을 빌려주거나 남는 돈을 맡아 주는 창구입니다. 은행이 하루 장사를 마치고 돈이 모자라면 중앙은행에서 빌리고, 남으면 맡길 수 있으므로, 시장 금리가 이 두 창구의 금리 밖으로 크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위기 때 자금줄이 막힌 금융기관에 돈을 대는 통로도 됩니다.
이런 방식을 '시장 친화적'이라 부르는 까닭은 누가 얼마를 빌릴지를 시장의 가격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은행의 예금·대출 금리를 정해 주거나 대출 한도를 일일이 정하는 직접 통제는 효과는 빠르지만 돈이 꼭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 규제를 피하는 우회 거래를 낳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세금 납부가 몰려 은행들의 여유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은행끼리 하루짜리로 돈을 빌리는 금리가 목표보다 높게 치솟으려 한다고 합시다. 중앙은행은 은행들이 가진 국채를 RP로 사들여 2조 원을 풀고, 며칠 뒤 되팔아 돈을 거둬들입니다. 반대로 돈이 남아 금리가 목표보다 낮아지면 중앙은행이 증권을 팔거나 자기 채권을 발행해 남는 돈을 흡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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