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컨센서스
Washington Consensus
1990년대 미국이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 제시하였던 미국식 시장경제체제의 확산 전략을 뜻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의 대명사로도 인식되고 있다. 이 용어는 1989년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의 정치경제학자 존 윌리엄슨이 당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개혁 처방을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로 명명한 데서 유래하였고 1990년대 초 미국의 재무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 미국 워싱턴에 있는 기관들의 논의를 거치면서 그 개념이 정립되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 체제전환국, 제3세계 국가들이 시행해야 할 구조조정 정책으로서 정부예산 삭감, 자본시장 자유화, 외환시장 개방, 관세 인하,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 합병ㆍ매수 허용, 정부 규제 축소, 재산권 보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정책들은 동구 사회주의국가의 체제 전환과 1990년대 후반 아시아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채택되었다.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해서는 세계의 경제시스템을 미국의 자본과 기업이 진출하기 쉽게 만들어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쉽게 이해하기
워싱턴 컨센서스는 1990년 무렵 미국 워싱턴에 자리한 정책 기관들이 위기에 빠진 개발도상국에 '이렇게 고치라'고 내놓은 시장 중심 개혁 처방 묶음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컨센서스(consensus)는 '합의'라는 뜻으로, 워싱턴에 모인 미국 정부 부처와 국제기구가 대체로 뜻을 같이한 처방이라는 데서 붙었습니다.
배경은 1980년대 중남미의 외채위기입니다. 여러 나라가 나랏돈을 빌려 크게 쓰고, 수입을 막고 국영기업에 기대는 방식으로 성장하다가 빚을 갚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처방에 깔린 생각은 단순합니다. 정부가 손을 덜 대고 시장에 맡기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외국 돈과 기업이 들어와 성장이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처방의 항목은 크게 세 방향으로 묶어 읽을 수 있습니다. 나라 살림의 적자를 줄이고, 무역과 외국 자본에 국경의 문을 열고, 국영기업을 팔고 규제를 걷어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기관은 위기국에 돈을 빌려줄 때 이런 개혁을 조건으로 붙였기 때문에,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사실상 따라야 하는 처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때 IMF 자금을 받으며 시장 개방과 구조조정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 처방은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고, 반발도 컸습니다. 문을 활짝 열면 미국 자본과 기업이 들어오기 쉬워질 뿐이라는 비판이 대표적입니다. 금융 감독 같은 제도를 갖추기 전에 개방부터 서두르면 외국 돈이 몰려왔다가 한꺼번에 빠져나가 위기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은 특정 정책 목록이라기보다 '시장에 맡기는 개혁을 한 묶음으로 처방하는 방식' 자체를 두고 논쟁할 때 자주 쓰입니다.
예를 들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8%에 이르고 외채를 갚지 못하게 된 가상의 나라 B국이 국제기구에 긴급 자금을 요청했다고 합시다. 지원 조건으로 3년 안에 적자를 GDP의 2%로 줄이고, 평균 관세를 30%에서 10%로 낮추고, 국영 전화회사를 민간에 팔고, 외국 기업의 국내 회사 인수를 허용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지지하는 쪽은 이를 경쟁과 투자를 살리는 처방으로, 비판하는 쪽은 외국 자본에 시장을 넘겨주는 처방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