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원문 176면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받는 연금수령액이 은퇴 전 소득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노후의 생활수준이 은퇴 전과 비교하여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예를 들어 은퇴 이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고 은퇴 이후 매월 연금으로 150만원을 수령한다면 소득대체율은 50%가 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수령액 정도, 연금제도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정책목표로 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소득대체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은퇴 이후 연금소득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 연금제도의 유용성이 낮게 되고, 반면 너무 높으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긴다. 한편 은퇴 이전 소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소득세, 자산소득의 포함 여부 등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통계 소득대체율 수치를 비교할 때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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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재정 안정과 사회보장7 / 8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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