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정책
Contractionary Policy
경기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 재정 또는 통화정책으로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투자 의지를 위축시켜 지출을 줄이는 등 경기의 과열을 방지하려는 정책을 긴축정책(Contractionary Policy)이라고 한다.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급등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실행함에 있어서 지출을 삭감·억제함과 동시에 공채의 정리 및 신규 모집을 하지 않는 정책을 취한다.
세입 일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공정이율의 인상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긴축 조치 등도 시행된다. 한편 중앙은행은 물가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경제주체들의 지출이 줄어들면서 국민소득이 감소하고 지출 축소와 소득 감소의 연쇄 과정이 발생하면서 물가도 하락하게 된다.
원문 바로잡기
보충“공정이율의 인상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긴축 조치”
공정이율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은 2008년 3월부터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금리를 정책금리로 쓰므로, 지금 한국에서 금융긴축은 주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뤄집니다.
쉽게 이해하기
긴축정책은 경기가 지나치게 달아올라 물가가 크게 뛸 조짐이 보일 때, 나라 전체의 씀씀이를 일부러 줄여 열기를 식히는 정책입니다. 경기가 나쁠 때 돈을 풀어 수요를 살리는 확장정책과는 반대 방향입니다.
왜 잘나가는 경기를 굳이 누를까요? 사람들이 사려는 물건과 서비스가 경제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양보다 많아지면, 모자란 만큼 값이 올라 물가가 뛰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계와 기업, 정부가 쓰려는 돈을 생산 능력에 맞는 수준으로 끌어내려 물가 급등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수단은 두 갈래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라 살림으로 수요를 직접 줄입니다. 예산을 덜 쓰고, 국공채를 새로 찍어 돈을 끌어오지 않으며, 거둔 세금 일부를 바로 쓰지 않고 다음 해로 넘깁니다. 정부가 사들이는 물건과 발주하는 공사가 줄어드는 만큼 시장의 수요가 곧바로 줄어듭니다.
중앙은행은 돈의 양과 값을 조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 빚을 내 집이나 설비를 사려던 가계와 기업이 계획을 미루고, 예금 이자도 오르니 쓰기보다 모으려는 쪽으로 기웁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대표적인 통화 긴축입니다.
줄어든 지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덜 쓰면 그만큼 다른 누군가의 매출과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준 사람은 다시 지출을 줄입니다. 이 연쇄가 수요를 끌어내려 물가 오름세를 꺾지만, 같은 이유로 생산과 일자리도 함께 위축될 수 있어 얼마나 세게, 얼마나 오래 조일지가 늘 어려운 판단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공공사업 예산 1조 원을 줄였다고 합시다. 이 돈을 받았을 건설사와 노동자의 소득이 1조 원 줄고, 이들이 소득의 60%를 써 왔다면 다음 단계에서 6,000억 원, 그다음 단계에서 3,600억 원의 지출이 잇따라 줄어듭니다. 이 연쇄가 끝까지 이어지면 전체 지출 감소는 1조 ÷ (1 − 0.6) = 2조 5,000억 원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