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
금리자유화란 금리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금리가 시장의 자금수급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가격변수인 금리를 제한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아 미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금융불안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금융규제의 하나이다.
이러한 구조적 금융규제로는 금리규제 이외에 업무영역규제, 진입제한 등이 있다. 그러나 1970~80년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은행의 자금중개가 위축되는 이른바 디스인터미디에이션(disintermediation)이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규제를 우회하는 금융혁신이 진전되고 금융자유화가 추진되면서 각국은 금리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하였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레귤레이션 큐(Q)’라는 연준 규정에 의해 은행예금 최고금리가 제한되었는데, 1980년대 일련의 자유화조치 등으로 금리자유화가 진전되었다. 한국은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1년 8월 수립된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에 따라 1995년 11월 제3단계 금리자유화를 완결하였다.
이어 2004년 2월부터는 요구불예금 금리도 자유화함에 따라 모든 예금의 금리상한 규제가 폐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부문 낙후의 주요 원인이 금리의 가격기능 위축에 있다는 점에서 금리자유화는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운용과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기반이 되었다.
쉽게 이해하기
금리자유화는 정부가 묶어 두던 예금·대출 이자의 상한을 풀어, 돈을 빌려주려는 쪽과 빌리려는 쪽의 사정에 따라 이자율이 정해지게 하는 일입니다. 금리는 돈을 빌려 쓰는 값이므로, 그 값을 정부가 정하던 데서 시장에 맡기는 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자에 상한을 둔 데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은행들이 예금을 끌어오려고 앞다퉈 높은 이자를 약속하면, 그 이자를 감당하려고 위험한 곳에 돈을 빌려주다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 때 은행이 줄줄이 문을 닫은 뒤 예금 이자 상한을 둔 것도 이런 걱정에서였습니다. 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좁히거나 새 회사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규제도 같은 생각, 곧 지나친 경쟁을 막아 금융을 안정시키려는 데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물가가 크게 뛰면서 생겼습니다. 물가는 빠르게 오르는데 예금 이자는 상한에 묶여 있으니, 은행에 맡긴 돈은 실제 가치가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은행을 떠나 이자를 시장대로 주는 다른 상품으로 돈을 옮겼고, 은행은 빌려줄 돈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돈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빠져나가는 이 현상이 디스인터미디에이션입니다. 미국에서는 상한을 피해 머니마켓펀드 같은 새 상품이 커졌고, 결국 1980년대에 상한을 차례로 걷어 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계획을 세워 네 단계에 걸쳐 천천히 풀었습니다. 한꺼번에 풀면 이자가 갑자기 뛰어 기업과 금융회사가 충격을 받을 수 있어서, 대체로 대출 금리와 만기가 긴 예금부터 풀고 짧은 예금은 뒤로 미뤘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입출금 통장 같은 요구불예금이었고, 2004년에 이것까지 풀리면서 예금 이자 상한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자가 자유로워져야 이자율이 돈이 귀한지 흔한지를 제대로 알려 주고, 돈이 더 잘 쓰일 곳으로 흘러갑니다. 은행끼리도 이자로 경쟁하게 되어 효율이 높아집니다. 한국은행에도 중요합니다.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그 변화가 시장 금리를 타고 예금·대출 이자까지 번져야 정책이 효과를 내는데, 이자가 묶여 있으면 이 통로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금 이자 상한이 연 5%로 묶여 있는데 물가가 연 8% 오른다고 합시다. 100만 원을 1년 맡겨 105만 원을 받아도, 1년 전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을 사려면 이제 108만 원이 필요합니다. 맡긴 돈의 실제 구매력이 약 3% 줄어드는 셈이라 사람들은 이자를 시장대로 주는 다른 상품으로 돈을 옮깁니다. 상한이 없어지면 은행은 예금을 지키려고 이자를 예컨대 연 9%로 올릴 수 있고, 그 대신 대출 이자도 함께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