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쉽게 이해하기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정해진 범위 안에서 실제 고객에게 먼저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잠시 풀어 주는 제도입니다. 아이들이 울타리 친 모래밭에서 마음껏 놀듯, 안에서는 자유롭게 해 보되 위험이 밖으로 번지지 않게 한다는 뜻을 이름에 담았습니다.

이런 제도가 필요한 것은 규제가 이미 있는 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서비스는 어느 법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거나 아예 막혀 있기 쉽고, 규칙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신생기업은 버티기 어렵습니다. 시험할 길이 열리면 출시까지의 시간과 돈이 줄고 투자자도 결과를 보고 돈을 대기 쉬워집니다.

그렇다고 아무 조건 없이 풀어 주지는 않습니다. 기간과 고객 수, 거래 금액을 제한하고 피해가 나면 보상할 장치를 갖추게 한 뒤 시험을 허락합니다. 규제기관은 그 결과를 지켜보며 무엇이 실제로 위험한지 배우고, 정식으로 허용할 때 어떤 소비자 보호 장치를 붙일지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영국 금융행위규제청(FCA)이 핀테크 기업을 돕는 전담 조직을 두고 규제를 어떻게 고칠지 살피던 중 내놓은 것으로, 2016년 시작된 뒤 여러 나라로 퍼졌습니다. 한국도 2019년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시행하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면

핀테크 A사가 은행보다 싼 해외송금 앱을 만들었지만 현행 규제로는 바로 영업할 수 없다고 합시다. 규제 샌드박스로 2년 동안, 한 번에 500만 원 이하만 보내는 조건을 달고 시험 허가를 받습니다. 100만 원을 보낼 때 수수료가 은행 3만 원 대신 1만 원이라면 고객은 2만 원을 아끼고, 규제기관은 2년 동안 사고가 났는지 지켜본 뒤 정식으로 허용할지 정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