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경제
탄소중립은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가 인간활동에 의해 더 증가되지 않도록 순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기간에 인간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지구적 흡수량과 균형을 이룰 때 탄소중립이 달성된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2.3.25.)’을 제정하고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여 탄소중립 및 국가 기후위기 등에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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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으로 이 위원회의 이름은 2026년 1월 1일부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오류“(2022.3.25.)’을 제정하고”
이 법은 2021년 9월 24일 제정·공포되었고, 2022년 3월 25일은 법이 시행된 날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탄소중립은 사람이 내보내는 온실가스만큼을 다시 거둬들여, 더하고 빼면 늘어나는 양이 0이 되게 하는 상태입니다. 배출을 아예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순'으로 0을 맞추자는 것이 핵심이며, 탄소중립경제는 이 상태를 이루도록 생산과 소비 방식을 바꾼 경제를 가리킵니다.
왜 굳이 0이어야 할까요? 온실가스는 한번 대기에 들어가면 오래 머물며 쌓이고, 쌓일수록 지구가 열을 더 붙잡아 둡니다. 해마다 내보내는 양이 거둬들이는 양보다 조금이라도 많으면 대기 속 농도는 계속 올라가고 기온도 따라 오릅니다. 배출을 절반으로 줄여도 쌓이는 속도가 느려질 뿐이어서, 농도를 더 늘리지 않으려면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같아져야 합니다.
0을 맞추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석탄·석유 대신 재생에너지를 쓰고 공장과 자동차의 효율을 높여 배출 자체를 줄이는 길, 그리고 숲을 가꾸거나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붙잡아 땅속에 묻어 흡수를 늘리는 길입니다. 온실가스는 어디서 나오든 대기에 섞여 지구 전체로 퍼지므로, 균형도 결국 지구 전체의 배출과 흡수를 놓고 따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목표를 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을 국가 목표로 삼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정부의 감축 계획을 심의하게 했습니다(이 위원회는 2026년 1월부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경제로 보면 배출이 많은 산업은 비용 구조가 달라지고, 재생에너지·전기차처럼 배출을 줄이는 분야로 투자가 옮겨 가는 변화가 함께 따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나라가 한 해에 온실가스 6억 톤을 내보내고 숲과 포집 설비가 4천만 톤을 흡수한다면 순배출량은 5억 6천만 톤입니다. 배출을 1억 톤까지 줄이고 흡수를 1억 톤까지 늘리면 순배출량이 0이 되어 탄소중립에 이릅니다. 배출을 똑같이 1억 톤까지 줄였더라도 흡수가 9천만 톤에 그치면 1천만 톤이 남아, 대기 속 온실가스는 여전히 조금씩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