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원문 337면
CBAM은 EU 역외에서 생산돼 유럽연합(EU)로 수입되는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가지 품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관세수준은 정해진 탄소배출량 초과량에 대한 배출권을 사고 파는 제도인 유럽연합 탄소배출권거래제를 가이드라인 삼아 책정된다. EU는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