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CBAM은 EU 역외에서 생산돼 유럽연합(EU)로 수입되는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가지 품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관세수준은 정해진 탄소배출량 초과량에 대한 배출권을 사고 파는 제도인 유럽연합 탄소배출권거래제를 가이드라인 삼아 책정된다. EU는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원문 바로잡기
갱신“EU는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CBAM은 2023~2025년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본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CBAM 인증서는 2027년 2월부터 살 수 있고, 수입업자는 2027년 9월 30일까지 연간 신고와 함께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탄소국경세(CBAM,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 밖에서 만든 철강·시멘트 같은 탄소 많이 나오는 제품이 EU로 들어올 때, 만들며 내뿜은 탄소만큼 값을 치르게 하는 제도입니다. EU 안에서 같은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 이미 내는 탄소 비용을 수입품에도 똑같이 지우려는 장치입니다.
EU 공장은 탄소를 내보내려면 배출권을 사야 해서 생산비가 오릅니다. 그러면 규제가 약한 나라에서 만든 물건이 더 싸지고, 공장이 그쪽으로 옮겨 가 지구 전체 배출은 줄지 않는 '탄소 누출'이 생깁니다. 국경에서 수입품에도 같은 탄소 값을 매기면 이 빈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값을 매기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수입업자는 들여온 제품을 만드는 데 탄소가 몇 톤 나왔는지 계산해 신고하고, 그만큼 인증서를 사서 내야 합니다. 인증서 값은 EU 배출권 시세를 따라가므로 국내 기업과 수입품이 같은 탄소 값을 치르게 됩니다. 이름은 '세'지만 세율이 정해진 관세가 아니라 배출량과 탄소 시세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대상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나오면서 국경을 넘어 많이 거래되는 기초 소재와 에너지입니다. 2026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제도라 철강·알루미늄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배출량을 정확히 재고 줄이는 일이 곧 수출 가격 경쟁력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수출기업이 철강 1,000톤을 EU에 팝니다. 철강 1톤을 만들 때 탄소가 2톤 나왔다면 모두 2,000톤입니다. EU 배출권 값이 톤당 80유로라고 하면 수입업자는 2,000톤 × 80유로 = 16만 유로어치 인증서를 사야 합니다. 같은 철강을 1톤당 1.5톤만 배출하며 만들었다면 12만 유로로 4만 유로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