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
Off-Shore Fund
펀드는 근거 법률에 따라 역외펀드(Off-Shore Fund)와 역내펀드(On-Shore Fund)로 구분되는데 역외펀드는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 설립된 것으로 외국펀드라고도 한다. 역내펀드는 국내 법률에 의하여 국내에서 설정, 설립된 것으로 국내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펀드, 해외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로 구분된다.
역외펀드는 국외에서 설정되어 운용되므로 세금이나 규제 등에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해외펀드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역외펀드는 기업 및 금융회사의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거나 과세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또는 외국환관리가 엄격하지 않은 지역에 이름뿐인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실질적인 영업은 본토에서 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서양 연안의 더블린, 유럽의 작은 도시국가 룩셈부르크, 동남아의 홍콩, 싱가포르, 라부안, 아메리카 대륙 연안의 바하마, 버뮤다제도, 케이먼군도 등이 주요 역외펀드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원문 바로잡기
보충“세금이나 규제 등에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펀드 자체는 설립된 나라의 법을 따르지만, 이를 국내 투자자에게 팔려면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해야 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역외펀드는 외국 법에 따라 외국에서 만든 펀드입니다. 무엇에 투자하느냐가 아니라 어느 나라 법으로 만들었느냐로 가르는 이름이라, 외국 법으로 세운 펀드라면 한국 주식을 사더라도 역외펀드입니다.
흔히 헷갈리는 말이 해외펀드입니다. 국내 운용사가 우리 법으로 만들어 미국이나 중국 주식을 사는 펀드는 투자처만 해외일 뿐 국내에서 만든 펀드(역내펀드)의 한 갈래입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이 같아도 해외펀드는 우리 세법과 감독을 따르고, 역외펀드는 펀드가 설립된 나라의 법을 따릅니다.
역외펀드를 굳이 외국에 세우는 까닭은 세금과 규제입니다. 투자 수익에 세금을 거의 매기지 않거나 외화 드나듦을 까다롭게 막지 않는 곳에 서류상 회사, 곧 사무실과 직원 없이 등록만 된 회사를 세워 펀드를 담습니다. 실제로 돈을 굴리는 운용 인력은 대개 런던이나 뉴욕 같은 본거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거점으로 꼽히는 곳들은 대서양과 유럽, 아시아, 카리브해에 흩어져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투자 수익에 세금을 낮게 매기고, 펀드를 세우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법률·회계·수탁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사는 펀드의 주소만 이런 곳에 두고 운용은 자기 나라에서 하는 방식을 흔히 씁니다.
예를 들면
미국 주식에 1,000억 원을 투자하는 펀드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의 운용사가 국내 법으로 만든 해외펀드라 우리 세법과 감독을 받습니다. 다른 하나는 뉴욕 운용사가 케이먼군도에 서류상 회사를 세워 만든 역외펀드로, 투자 대상은 같지만 케이먼군도 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운용은 뉴욕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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