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 간의 경제협력을 목표로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제1차 각료회의를 통하여 공식 출범하였다. 회원국은 출범 당시 한국·일본·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아세안 6개국 등 12개국이었으나 이후 중국·대만·홍콩·멕시코·칠레·베트남·러시아·페루 등이 차례로 가입하여 현재는 총 21개국이다.
설립 목적은 단기적으로는 역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실현하고 장기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를 창설하여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를 실현하는 것이다.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의사결정은 전원합의 방식이며 비구속적 이행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 및 이행을 중시하고 있다. 주요 조직은 정상회의, 각료회의, 고위관리회의, 실무그룹 등으로 각료회의와 고위관리회의에서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대만 문제 등으로 공식 명칭이 경제지도자회의(Economic Leaders' Meeting)로 되어 있는 정상회의는 매년 회원국이 번갈아 개최하면서 공식 의제 없이 역내 협력의 비전 등을 협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부산과 2025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쉽게 이해하기
APEC은 태평양을 둘러싼 나라와 지역이 모여 무역과 투자의 문턱을 낮추자고 협의하는 경제협력 모임입니다. 다만 약속을 어기면 제재하는 조약 기구가 아니라, 합의한 방향을 각자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대화의 장에 가깝습니다.
APEC은 회원을 '나라'가 아니라 '경제체'라고 부릅니다. 대만과 홍콩처럼 주권국가는 아니지만 독자적인 경제권을 가진 곳도 회원이기 때문입니다. 정상회의 이름에 '정상' 대신 '경제지도자'를 쓰는 것도 같은 이유로, 중국과 대만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정치색을 뺀 것입니다. 실제로 대만은 최고지도자 대신 특사를 보냅니다.
모두가 동의해야 정하고, 정한 것도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 방식은 느리고 느슨해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중국 같은 큰 경제부터 작은 섬나라 경제까지 발전 단계가 크게 다른 회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게 만드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당장은 관세와 투자 장벽을 조금씩 낮추고, 길게는 지역 전체를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실제 일은 장관들과 고위관리, 분야별 실무그룹이 해마다 나누어 하고, 정상들은 공식 안건 없이 만나 큰 방향을 제시합니다. 의장국은 매년 바뀌며 정상회의도 그해 의장국에서 열립니다.
예를 들면
2012년 APEC 정상들은 재생에너지 설비, 폐수 처리·대기오염 방지 장비 같은 환경상품 54개 품목을 정하고 그 실행관세를 2015년 말까지 5%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약속은 법적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원마다 자국 관세표를 고쳐 스스로 이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가 10%였던 품목은 5% 이하로 내리고, 이미 3%였던 품목은 그대로 두는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