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감시제도/상시감시전담데스크
상시감시는 감독당국이 평상시 은행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징구, 분석하는 등 전반적인 은행의 경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감독수단의 하나이다. 상시감시 제도는 은행수가 많고 은행도산이 빈발하는 미국에서 문제은행의 조기식별 수단으로 발달된 제도로 금융의 개방화·국제화 등으로 각종 리스크가 증대되는 금융환경하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별로 상시감시체제 강화를 위하여 상시감시전담데스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동 데스크는 업무보고서 심사 및 기타 수집정보의 분석 등을 통해 문제금융기관 또는 경영상의 취약부문을 조기에 포착하고 수집정보를 임점검사반에 제공하며, 수시로 금융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을 확인·지도함으로써 감독·검사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쉽게 이해하기
상시감시는 감독당국이 은행에 직접 나가지 않고 평소 제출받는 보고서와 자료로 은행 건강 상태를 계속 지켜보는 일입니다. 건강검진에 비유하면, 정밀검사(현장 검사) 사이사이에 혈압과 체중을 꾸준히 재는 것에 가깝습니다.
감독당국이 모든 은행에 늘 사람을 보내 장부를 뒤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매달 들어오는 실적과 재무 숫자를 비교해 연체가 갑자기 늘거나 자본이 얇아지는 곳을 먼저 골라냅니다. 은행이 수천 곳에 이르고 문을 닫는 은행도 잦았던 미국에서 이 방식이 발달한 것도, 제한된 검사 인력을 위험한 곳에 먼저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시장이 열리고 해외와 얽힐수록 위험이 빨리 번지므로, 문제를 일찍 알아채는 일의 값어치도 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일을 금융기관마다 맡는 전담데스크를 두어 합니다. 데스크는 보고서와 수집한 정보를 읽어 문제가 될 만한 곳과 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이를 현장에 나가는 검사반(임점검사반)에 넘겨 검사가 정확히 그 부분을 파고들게 합니다. 평소에도 금융기관에 문제점을 짚어 고치도록 이끌고, 이렇게 쌓인 정보는 감독·검사 정책을 손보는 데 쓰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저축은행이 낸 분기 보고서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이 지난 분기 3%에서 7%로 뛰었습니다. 담당 데스크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저축은행 평균이 4% 안팎인 것을 확인하고, 이 은행을 조기경보 대상으로 올린 뒤 현장 검사반에 해당 대출 장부를 중점 점검하도록 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