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불원칙
Impossible Trinity · Trilemma
삼불원칙(Impossible Trinity, Trilemma)는 ① 고정환율 유지 ②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③ 통화정책의 독립성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을 고정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일정 부분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동을 제약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므로 외화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외부 충격이 환율 변동을 통해 흡수되어 거시경제정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환율 변동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 이 밖에 통화위원회제도의 경우 국내통화를 미달러화 등에 일정 비율로 고정함으로써 환율 변동은 제한할 수 있으나 외화 공급에 비례하여 국내통화가 자동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므로 통화정책의 자율성은 크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쉽게 이해하기
삼불원칙은 고정환율, 자유로운 자본이동, 독자적인 통화정책이라는 세 목표를 한꺼번에 모두 이룰 수는 없다는 원칙입니다. 셋 중 둘까지만 함께 고를 수 있다는 뜻으로, 영어로는 '불가능한 삼위일체(Impossible Trinity)' 또는 세 갈래 딜레마라는 뜻의 '트릴레마(Trilemma)'라고 합니다.
셋이 부딪히는 까닭은 돈이 더 높은 금리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나라가 혼자 금리를 내리면 돈이 빠져나가 그 나라 통화 값이 떨어지려 합니다. 환율까지 고정해 두었다면 이를 막으려고 결국 금리를 다른 나라에 맞춰야 하므로, 통화정책을 독자적으로 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도마다 하나를 내려놓습니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 변동의 충격을 줄이고 정책 자율성도 어느 정도 지키는 대신 자본이동을 제한합니다. 자유변동환율제도는 자본이 자유롭게 오가 외화를 구하기 쉽고 외부 충격을 환율이 흡수해 정책을 자율적으로 펴기 쉬운 대신, 환율이 오르내리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통화위원회제도는 자국 통화를 미국 달러 등에 일정 비율로 묶어 환율 변동을 막는 제도입니다. 들어온 외화에 비례해 자국 통화를 자동으로 공급해야 하므로, 통화량을 스스로 정할 여지가 거의 없어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크게 잃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금리가 연 5%인데, 환율을 달러에 고정하고 자본이동도 자유로운 나라가 경기를 살리려 금리를 연 2%로 낮게 두면 투자자들은 이 나라 돈을 팔고 달러로 바꿔 미국에 맡기려 합니다. 이 나라는 자본이동을 막거나, 환율이 오르도록 두거나, 금리를 미국 쪽으로 올리는 것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