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측경제

비관측경제(NOE; Non-observed Economy)란 국내총생산(GDP)의 추계에 이용되는 기초자료와 행정자료에 누락된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GDP는 원칙적으로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모든 경제적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지하경제나 불법생산 등은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 비관측경제는 일반적으로 문제영역(problem areas)에 속하는 활동 때문에 발생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흔히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나 은닉경제(hidden economy)로 표현되는 경제활동이다. 이는 조세나 사회적 의무의 회피, 근로안전이나 소비자보호 등 법적·행정적 규제에 따른 비용의 회피를 위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거래는 세무·통계 당국에 축소 보고되기도 하고 현금거래로만 행해져 아예 누락되기도 한다. 또한 마약, 장물 거래, 성매매 등과 같이 생산물의 내용이 불법적인 경우도 거래내역을 포착하기 힘들다.

불법생산(illegal production)은 판매나 소유 자체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나 GDP에는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이다. 이 밖에도 “통계적 지하(statistical underground)”라고 불리는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에 대한 미흡한 기초통계 자료 등에 의해서도 비관측경제가 존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