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을 금산분리라고 한다. 은행업 등 금융산업은 예금이나 채권 등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영업활동을 해서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산업의 소유구조는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편이며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게 되면, 은행이 특정 기업의 사금고처럼 이용될 수 있는 한편, 지배기업이 다른 경쟁 기업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독과점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원칙적으로 4%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금산분리는 제조·유통 같은 일반 기업(산업자본)이 은행 같은 금융회사를 소유해 지배하지 못하게 막는 원칙입니다. 은행은 남의 돈을 맡아 굴리는 곳이니, 그 돈줄을 특정 기업집단의 손에 넘기지 말자는 생각입니다.
은행은 자기 돈이 적고 남의 돈이 많은 회사입니다. 은행이 굴리는 돈의 대부분은 예금자에게 받은 예금이나 채권을 팔아 빌린 돈이고, 주주가 낸 자기자본은 작은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리 많지 않은 돈으로 주식을 사 모아도 그 몇십 배에 이르는 예금을 좌우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업종보다 주인 자리를 넘보기 쉬운 셈입니다.
기업이 은행의 주인이 되면 두 가지가 걱정됩니다. 하나는 예금자의 돈이 주인 회사와 계열사로 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깐깐해야 할 대출 심사가 느슨해지고, 주인 회사가 어려워지면 은행과 예금자까지 함께 위험해집니다. 다른 하나는 경쟁이 한쪽으로 기우는 것입니다. 경쟁사보다 싸고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으면 실력과 상관없이 시장을 차지할 수 있고, 경쟁사는 돈줄을 쥔 상대와 싸우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법은 일반 기업이 한 은행의 주식을 원칙적으로 4%까지만 갖게 합니다. 그 정도 지분으로는 다른 주주를 제치고 은행 경영을 혼자 좌우하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라는 말처럼 정해진 조건에서 예외가 있지만, 큰 틀은 기업이 은행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은행이 자기자본 10조 원에 예금 등 남의 돈 140조 원을 더해 모두 150조 원을 굴린다고 합시다. 주식 값이 자기자본 장부가와 같다고 치면, 이 은행 주식의 30%를 사는 데 3조 원이 들고 그것으로 150조 원의 돈줄에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지분이 4%로 묶이면 가질 수 있는 몫은 4,000억 원어치에 그쳐, 경영을 혼자 좌우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