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순수취경상이전

쉽게 이해하기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은 나라 밖과 아무 대가 없이 주고받은 돈 가운데,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을 뺀 순액입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가족이 보내온 생활비나 외국에 준 원조처럼, 물건이나 서비스를 건네지 않고 오간 돈만 셉니다.

'반대급부 없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수출 대금은 물건을 판 대가이고 이자·배당은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대가이지만, 송금과 원조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받는 쪽은 그만큼 쓸 돈이 늘고 주는 쪽은 줄어드니, 나라 전체의 쓸 수 있는 소득을 따질 때 따로 더하고 뺍니다. '경상'은 생활비처럼 해마다 되풀이되는 소득 성격의 돈이라는 뜻으로, 건물이나 설비를 마련하라고 한 번에 주는 돈과 구분됩니다.

'거주자'는 국적이 아니라 주로 어디에서 살며 경제활동을 하느냐로 정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1년 넘게 일하는 근로자는 그 나라 거주자가 되고, 그가 국내 가족에게 보내는 돈은 국경을 넘는 이전으로 잡힙니다.

주고받는 주체가 개인·기업이냐 정부냐에 따라 민간이전과 공공이전으로 나눕니다. 정부 쪽에서는 세금이나 군사·기술 원조가 대표적입니다. 나가는 쪽도 같은 틀이어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보내는 돈이나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주는 무상원조가 지급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해 해외 근로자와 교포가 국내로 보낸 돈이 30억 달러, 정부가 외국에서 받은 원조와 세금이 5억 달러여서 들어온 돈이 35억 달러였습니다. 같은 해 국내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보낸 돈이 40억 달러, 정부의 무상원조가 15억 달러여서 나간 돈은 55억 달러였습니다.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은 35억 − 55억 = −20억 달러로, 대가 없이 나간 돈이 20억 달러 더 많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