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국가채무란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말한다. 국가채무는 한 번 누적되면 새로운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존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부담으로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자기증식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대인플레이션이나 시장금리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국채시장 유지, 자금조달의 비용최소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가채무를 적절히 분석·관리하고 있다.
국가채무를 분석할 경우에는 주로 명목GDP대비 비율을 사용하며 채무의 보유주체, 만기구조 등 채무의 질적 구성을 고려하기도 한다.
쉽게 이해하기
국가채무는 정부가 거둔 돈보다 쓴 돈이 많을 때 그 모자란 만큼을 국채 발행 등으로 빌려 오면서 진 빚입니다. 해마다 생기는 적자를 빌려서 메우고, 그렇게 쌓인 빚의 합계가 국가채무가 됩니다.
빚은 스스로 불어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한 해 살림에서 걷는 돈과 쓰는 돈을 똑같이 맞춰도, 이미 진 빚의 이자를 내려면 또 빌려야 하므로 빚이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빚의 무게를 줄이려면 이자를 뺀 살림에서 흑자를 내 빚 자체를 줄이거나, 경제가 빚보다 빨리 커져 경제 규모에 견준 빚의 비중이 내려가야 합니다.
빚이 많아지면 경제 전체에도 부담이 갑니다. 정부가 국채를 많이 찍으면 그 채권을 사 줄 돈을 끌어오느라 금리가 오르기 쉽고, 사람들은 정부가 결국 돈을 풀어 빚 부담을 덜려 하지 않을까 걱정해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 예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국은 빚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지 꾸준히 따져 보며 관리합니다.
빚이 많은지는 금액만 봐서는 알 수 없고 경제 규모에 견줘 봐야 합니다. 같은 1,000조 원이라도 한 해 생산이 2,000조 원인 나라와 1,000조 원인 나라의 부담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빚이 지금 가격으로 적히므로 견주는 GDP도 물가를 빼지 않은 명목값을 씁니다. 여기에 누가 빚을 들고 있는지, 만기가 얼마나 몰려 있는지도 봅니다. 해외 투자자 비중이 크면 돈이 한꺼번에 빠질 위험이, 만기가 짧으면 자주 다시 빌려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예를 들면
국가채무가 1,000조 원, 평균 금리가 연 3%, 명목GDP가 2,500조 원이면 채무 비율은 40%이고 한 해 이자는 30조 원입니다. 이자를 뺀 살림이 딱 균형이어도 이자를 빌려 내므로 이듬해 빚은 1,030조 원이 됩니다. 명목GDP가 4% 늘어 2,600조 원이 되면 비율은 1,030 ÷ 2,600 ≈ 39.6%로 오히려 내려가지만, 2%만 늘어 2,550조 원이면 1,030 ÷ 2,550 ≈ 40.4%로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