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부유
Common Prosperity
공동부유(共同富裕, Common Prosperity)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1년 이후 강조한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로서 소수만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균형 있게 번영하고 부를 나누어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시정, 기업의 사회 기부 독려, 부동산세 도입 등을 통해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정책이다.
공동부유가 핵심정책으로 등장한 배경으로는 중국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고도성장을 달성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체제 정당성과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점을 들 수 있다.
쉽게 이해하기
공동부유는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온 사회가 다 같이 넉넉해지자는 중국 지도부의 정책 구호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2021년 무렵부터 핵심 과제로 내세웠고, 중국어 '共同富裕'를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입니다.
왜 이 구호가 나왔을까요? 1978년 개혁·개방 뒤 중국은 '먼저 부유해질 수 있는 사람과 지역부터 부유해지라'는 덩샤오핑의 방침 아래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 전체는 커졌지만 해안 도시와 내륙 농촌, 부자와 서민 사이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공산당은 모두를 잘살게 한다는 약속을 정당성의 바탕으로 삼기 때문에, 격차가 너무 커지면 체제의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방법은 돈을 나눠 주는 것보다 부가 쌓이고 흐르는 길을 바꾸는 쪽입니다. 시장을 장악한 대기업이 거래 상대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지 못하게 해서 처음 돈을 버는 단계를 공정하게 만들고, 세금으로 다시 나누며, 기업과 부자가 스스로 사회에 내놓도록 이끄는 세 갈래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에게 해마다 보유 부담을 지우는 부동산세가 거론된 것도 중국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이 집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바깥에서 이 구호를 눈여겨보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성장 속도나 기업 이익보다 분배를 앞세울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1년 전후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이들 기업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도시에서 집 두 채를 가진 가구의 주택 시가가 합쳐 1,000만 위안이라고 합시다. 보유 주택에 해마다 0.5%의 세금을 매기면 이 가구는 매년 5만 위안을 냅니다. 이런 가구가 1만 곳이면 연 5억 위안이 걷히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이나 농촌 의료처럼 덜 가진 사람을 위한 곳에 쓰는 것이 부동산세로 격차를 줄이려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세금 때문에 집을 내놓는 사람이 늘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이 세금을 망설이게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