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계정
환경계정이란 1993년 UN이 경제활동과 환경 간의 상호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민계정의 위성계정 형태로 새로 도입한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을 말한다. 환경계정은 기존 국민계정의 편제 대상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에만 국한되어 환경오염이나 자원고갈 등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 광물 및 에너지 자원, 수자원, 동물자원, 수목 등과 같은 자연자본(natural capital)도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과 마찬가지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이용되는 자산으로 취급하여 동 자산의 기초 및 기말 스톡과 기간 중 변동을 국민계정체계(SNA) 구조 및 분류에 따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즉 광물채굴 또는 산림벌채 등에 따른 자연자산의 감모나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자산의 질적 악화 등 사회적 환경손실분을 화폐로 평가하여 이를 기존의 국민소득지표인 국내순생산(NDP)에서 차감하여 「환경요인 조정 국내순생산」(EDP; Environmentally Adjusted Net Domestic Product)을 추계하게 된다. 언론이나 일부 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녹색GDP는 EDP에 가까운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원문 바로잡기
보충“1993년 UN이 경제활동과 환경 간의 상호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민계정의 위성계정 형태로 새로 도입한”
덧붙이면, SEEA는 그 뒤 개정을 거쳐 2012년 UN 통계위원회가 「SEEA 중심체계」를 국제통계기준으로 채택했고, 2021년에는 생태계계정도 채택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환경계정은 나라 살림을 셈하는 국민계정 옆에 붙여, 숲·광물·물 같은 자연이 얼마나 줄고 더럽혀졌는지를 돈으로 따져 기록하는 보조 장부입니다. UN이 만든 국제 틀로, 영어 약자로 SEEA라고 부릅니다.
왜 따로 장부가 필요할까요? GDP 같은 기존 통계는 시장에서 사고파는 것만 셉니다. 나무를 베어 팔거나 광산을 파내면 생산이 늘어난 것으로만 잡히고, 숲이나 매장량이 줄어든 손실은 어디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오염으로 생긴 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갉아먹으며 성장해도 통계상으로는 잘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환경계정은 자연을 공장이나 기계처럼 생산에 쓰이는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초와 기말에 그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 사이에 얼마나 줄거나 늘었는지를 국민계정과 같은 분류 방식으로 적습니다. '위성계정'이란 본 장부의 숫자는 그대로 두고 옆에 딸린 장부로 붙인다는 뜻이라, 기존 GDP 통계와 나란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셈한 자연의 손실을 국내순생산(NDP)에서 한 번 더 뺀 것이 환경요인 조정 국내순생산(EDP)입니다. NDP가 이미 생산에 쓰인 기계와 건물이 닳은 만큼을 뺀 값이므로, EDP는 같은 생각을 자연에까지 넓힌 셈입니다. 흔히 말하는 녹색GDP가 이 개념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나라의 한 해 GDP가 100조 원이고, 기계·건물 등이 닳은 몫(고정자본소모)이 15조 원이라 NDP가 85조 원이라고 합시다. 같은 해 숲을 베고 광물을 캐내 줄어든 자연자산이 3조 원어치, 오염으로 하천·대기의 질이 나빠진 손실이 2조 원어치로 평가되면, EDP는 85 − 3 − 2 = 80조 원입니다. 숲을 더 많이 베어 GDP가 1조 원 늘어도, 그만큼 자연자산이 줄었다면 EDP는 거의 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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