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용자보수비율
Ratio of Compensation of Employees to NI
한 나라에서 생산활동으로 발생된 소득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게 분배된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합)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노동소득과 국민소득의 범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자영업자의 노동소득 추정 문제, 국민소득 산출시 고정자본소모의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산식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을 산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피용자보수비율(Ratio of Compensation of Employees to NI)을 발표하고 있다.
피용자보수비율은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피용자보수비율은 한 나라의 경제 구조나 소득불균형 분석 등에 이용될 수 있다.
피용자보수비율은 일반적으로 노동의 가격이 자본의 가격보다 높을수록, 그리고 한 나라의 산업이 노동집약적일수록 그 값이 커지게 된다.
쉽게 이해하기
피용자보수비율은 한 나라 국민이 생산활동으로 번 소득 가운데 남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의 몫이 얼마인지 보여 주는 비율입니다. 소득이 일한 사람과 자본을 댄 쪽에 어떻게 나뉘었는지 보여 주는 노동소득분배율을 한국은행이 재는 공식 지표로, 2022년 전까지는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됐습니다.
분자인 피용자보수에는 월급과 상여금뿐 아니라 고용주가 직원을 위해 내는 사회보험료 같은 것도 들어갑니다. 분모는 이 피용자보수에 영업잉여를 더한 값입니다. 영업잉여는 기업 이윤, 이자, 임대료처럼 자본 쪽으로 가는 몫에 자영업자가 번 돈까지 담는 항목입니다. 세금처럼 생산요소의 대가가 아닌 부분은 분모에서 빠집니다.
이 구조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사실상 자기 노동의 대가가 섞여 있는데도 영업잉여에 들어가 자본 몫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일수록 비율이 낮게 나오고,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옮겨 가기만 해도 비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을 따로 추정해 더하거나, 기계·건물이 닳은 몫(고정자본소모)을 분모에 넣느냐 마느냐를 달리하는 여러 계산법이 있으니, 나라끼리 비교할 때는 같은 방식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율을 움직이는 힘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사람을 쓰는 비용이 기계·설비를 쓰는 비용보다 비쌀수록, 그리고 사람 손이 많이 드는 산업의 비중이 클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의 변화나 소득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를 살필 때 함께 봅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해 피용자보수가 600조 원, 영업잉여가 400조 원이면 분모는 1,000조 원이고 피용자보수비율은 600 ÷ 1,000 = 60%입니다. 영업잉여 400조 원 안에 자영업자 소득 100조 원이 들어 있고 그 절반을 노동의 대가로 본다면, 노동 몫은 650조 원이 되어 비율이 65%로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