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 및 시장과 행하는 일련의 소통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통화정책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통화정책 관련 정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장의 경기인식, 경제주체들의 통화정책에 대한 반응, 정부와의 정보 및 의견 공유 등 피드백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금융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이 다양해지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내용과 의도를 분명하게 알려 시장 참가자들이 정책의도대로 움직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 1990년대 들어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중앙은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은 더욱 강화되었다.
물가안정목표제에서는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목표를 사전에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중간목표 없이 경제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유도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통화정책방향을 심의·의결한 후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즉시 공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결정 내용 및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아울러 통화정책 심의과정에서 토의한 내용을 의사록에 충실히 기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공개하고 있다. 또한 총재를 비롯한 금융통화위원 등은 연설, 강연, 인터뷰, 학술대회 참석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현안이나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있으며, 국회에 대해서도 ‘통화신용정책보고서’와 ‘금융안정보고서’를 각각 연 2회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다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은 중앙은행이 무엇을 왜 결정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알리고, 거꾸로 시장과 국민의 반응을 듣는 일 전체입니다. 일방적인 발표로 끝나지 않고 시장이 경기를 어떻게 보는지, 정부는 어떤 의견인지까지 되받아 정책에 반영하는 쌍방향 과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말이 왜 정책 수단이 될까요? 중앙은행이 직접 움직이는 것은 아주 짧은 기간의 금리뿐이고, 대출금리나 채권금리는 시장이 앞으로의 정책을 어떻게 예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커지고 상품이 복잡해질수록 정책이 실물까지 닿는 길이 길어져, 의도를 분명히 밝혀야 시장 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따라옵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이 의존을 더 키웠습니다. 목표 물가상승률을 미리 공개하고, 통화량 같은 중간 지표를 거치지 않고 사람들의 물가 예상 자체를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목표를 믿어 임금과 가격을 그에 맞춰 정하면 실제 물가도 목표 근처에 머물므로, 믿음을 얻는 소통이 정책의 일부가 됩니다.
한국은행의 소통은 시점별로 겹겹이 이뤄집니다. 결정 직후에는 의결문과 총재 기자회견으로 무엇을 왜 정했는지 알리고, 얼마 뒤 공개되는 의사록으로 위원들 사이에 어떤 의견 차이가 있었는지 보여 줘 다음 방향을 가늠하게 합니다. 국회에 내는 정기 보고서는 독립적으로 정책을 정하는 대신 그 결과를 국민의 대표에게 설명하는 책임을 지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면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의결문과 기자회견에서 '물가 둔화가 확인되면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합시다. 시장은 몇 달 안의 인하를 미리 반영해 3년 만기 국채금리가 3.0%에서 2.8%로 내려가고, 실제로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부터 시장금리를 따라 움직이는 대출금리도 낮아지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