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쉽게 이해하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지급을 책임지는 돈을 전자 형태로 새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계좌에 넣어 둔 돈은 대부분 시중은행이 갚기로 한 예금이고, 중앙은행이 직접 책임지는 돈은 지금까지 현금과,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맡겨 둔 지급준비금·결제용 예금뿐이었습니다. CBDC는 여기에 디지털 형태를 하나 더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커진 계기는 비트코인과, 여러 참가자가 같은 장부를 나눠 들고 함께 고쳐 쓰는 분산원장 기술이었습니다. 민간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 수 있다면 중앙은행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이 나온 것입니다. 최근에는 거대 기술기업이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값을 묶은 스테이블코인을 내놓아 널리 쓰이게 되면, 돈의 흐름이 중앙은행 밖으로 빠져나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발행자인 중앙은행의 돈을 디지털로 내놓자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CBDC를 나누는 첫 물음은 누가 중앙은행 돈에 직접 닿느냐입니다. 지금 일반 국민이 손에 쥘 수 있는 중앙은행 돈은 지폐와 동전뿐이므로, 국민과 기업 누구나 쓰는 소액결제용은 이 접근을 디지털로 넓히는 셈이고, 금융기관만 쓰는 거액결제용은 은행 사이의 큰돈 결제를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물음은 장부를 누가 쥐느냐로, 지금 은행 계좌처럼 중앙은행 한 곳이 장부를 관리하는 방식과 여러 참가자가 장부를 나눠 드는 분산원장 방식이 있습니다.

두 구분을 겹치면 하나는 새것이 아닙니다. 은행들은 이미 중앙은행 장부 위의 계좌로 큰돈을 주고받고 있으므로, 거액결제용을 중앙은행 단일 장부로 만들면 지금의 지급준비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들은 분산원장 위에서 돌아가는 것만 거액결제용 CBDC로 셉니다. 결국 '새로운 돈'이라는 말이 실제로 가리키는 것은 국민이 직접 쓰는 소액결제용이거나, 새 장부 기술을 쓰는 은행 간 결제용입니다.

예를 들면

A씨가 휴대전화 지갑에 소액결제용 CBDC 3만 원을 넣어 두고 커피값 5,000원을 냈다면, 중앙은행이 책임지는 돈 5,000원이 곧바로 가게 지갑으로 옮겨 가고 A씨에게는 2만 5,000원이 남습니다. 같은 5,000원을 은행 예금으로 이체하면 A씨 은행과 가게 은행이 나중에 중앙은행 계좌로 서로 정산해야 하고, 가게가 받는 것도 중앙은행 돈이 아니라 가게 은행이 갚기로 한 예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없는 항목지준예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