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정부의 지출과 조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부의 제반 정책을 일컬어 재정정책이라고 한다. 재정정책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 경제성장, 소득재분배 등이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 또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의 양과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총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제안정을 도모하려는 확장적 혹은 긴축적 재정활동만을 재정정책이라 한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불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지출을 늘려 경기를 진작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기술개발이 촉진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확대될 수 있다.
쉽게 이해하기
재정정책은 정부가 돈을 얼마나, 어디에 쓰고 세금을 얼마나 걷느냐를 조절해 경제를 움직이는 정책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정해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통화정책과 함께 경제를 다루는 두 축입니다.
넓게는 일자리, 물가, 성장, 분배까지 두루 겨냥하지만, 좁은 뜻으로는 경기의 오르내림을 고르게 하는 단기 조절을 가리킵니다. 경기가 가라앉으면 정부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여 사람과 기업이 쓸 돈을 늘립니다. 그러면 경제 전체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사려는 수요(총수요)가 커집니다. 경기가 지나치게 달아오르면 반대로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늘려 수요를 식힙니다. 앞의 것을 확장적, 뒤의 것을 긴축적 재정정책이라 합니다.
얼마를 쓰느냐만큼 어디에 쓰느냐도 중요합니다. 같은 돈이라도 기업의 연구개발에 보조금으로 주면 당장의 수요를 넘어 기술 수준을 끌어올려, 시간이 지나 경제가 커지는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정책은 단기 경기 조절과 장기 성장이라는 두 가지 일을 함께 맡습니다.
예를 들면
불황으로 소비가 줄자 정부가 도로와 학교 공사에 10조 원을 더 씁니다. 건설회사 매출과 노동자 임금이 늘고, 그 임금의 일부가 다시 식당과 상점에서 쓰이면서 수요가 이어집니다. 반대로 물가가 빠르게 오를 만큼 경기가 과열되면, 정부는 예정된 지출을 미루거나 세금을 더 걷어 시중에 풀리는 돈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