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침체
Secular Stagnation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는 1938년 Hansen이 기술 정체와 인구증가율 둔화에 따른 투자기회의 대폭 축소로 미국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발생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과소 투자 및 총수요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하버드대학의 Summers 교수가 IMF경제포럼(2013.11) 연설에서 “선진국 경제는 2000년대 초부터 구조적 요인에 의해 장기침체에 진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널리 회자되고 있다. 장기침체란 경제활동의 장기적 침체라는 뜻으로 대체로 실제GDP가 잠재GDP를 하회하는 가운데 총수요가 억제 되어 있거나 공급측면에서 잠재GDP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장기는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증가율 감소, 혁신 정체, 자본투자 감소 등 공급요인에 의해 성장잠재력이 축소되는 현상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침체는 디레버리징 등 기초경제여건의 변화, 소득불평등 심화, 재정지출 축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험회피성향의 증가 등 수요요인에 의해 성장회복이 지연되거나 성장이 정체되는 것으로 경기순환과 관련이 있다.
장기침체란 용어 자체가 수요요인(경기순환)과 공급요인(성장잠재력)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침체 여부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쉽게 이해하기
장기침체는 한두 해 나빴다가 되살아나는 보통의 불황과 달리, 경제가 오랫동안 제 실력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거나 그 실력 자체가 자라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제 실력'이 잠재GDP로,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일손과 설비를 무리 없이 써서 낼 수 있는 생산 수준입니다. 실제 생산이 이보다 낮다는 것은 공장과 사람이 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대공황 뒤 미국 경제학자 핸슨이 처음 꺼냈습니다. 기술 발전이 더뎌지고 인구가 덜 늘면 기업이 돈을 넣을 새 사업이 줄어, 쓰는 돈이 모자란 상태가 굳어질 것이라는 걱정이었습니다. 한동안 잊혔던 이 개념은 2008년 금융위기 뒤 금리를 크게 내렸는데도 선진국의 회복이 더디자, 2013년 서머스가 그 까닭을 설명하려고 다시 불러내면서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름의 두 글자는 서로 다른 원인을 가리킵니다. '장기'는 공급 쪽 이야기로,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덜 늘고 새 기술과 설비 투자가 줄어 경제가 낼 수 있는 힘 자체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 년 안에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입니다. '침체'는 수요 쪽 이야기로, 빚을 갚느라 지출을 줄이거나 위기 뒤 사람들이 위험을 꺼려 돈을 쌓아 두는 바람에 쓰는 돈이 모자라 회복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이쪽은 경기의 오르내림과 더 가깝습니다.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따라 처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단이 중요합니다. 수요가 문제라면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금리를 낮춰 지출을 끌어올리는 처방이 중심이 됩니다. 다만 금리가 이미 0에 가까우면 더 내리기 어려워 이 처방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공급이 문제라면 수요를 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구·기술·투자 여건을 바꿔야 합니다. 두 원인이 한 낱말에 섞여 있고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해서, 지금이 장기침체인지와 왜 그런지를 두고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갈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라의 잠재GDP가 1,000조 원인데 실제 GDP가 970조 원이면, 30조 원어치를 더 만들 수 있는데도 수요가 없어 만들지 못한 셈입니다. 여기에 잠재성장률마저 연 3%에서 1.5%로 낮아지면, 10년 뒤 잠재GDP는 약 1,344조 원(1,000 × 1.03¹⁰)이 아니라 약 1,161조 원(1,000 × 1.015¹⁰)에 그칩니다. 수요를 살려 앞의 30조 원 차이를 메우더라도, 실력이 덜 자라 생긴 180조 원 남짓의 차이는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