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감축법
IRA · 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은 미국이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응하여 국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2022년 8월 시행한 법률이다. 보건의료(healthcare), 청정에너지(clean energy), 조세(tax) 분야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부문에는 의약품 가격 인하, 보건비용 부담 완화 등을 통해 가계지출 축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경제 구축, 환경오염 감소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해 두고 있다.
그리고 동 법에 의거 소요되는 사업비의 충당을 위해 증세 등 세수확보 수단을 조세 분야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중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하여는 세계 각국의 관심 또한 집중되어 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등 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세액 공제 및 보조금 혜택을 핵심사항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 광물이 일정 비율 이상 적용된 배터리를 탑재하여야 하고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되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이에 따라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무역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별, 기업별 미치는 영향 또한 다양하여 중국산 원료 및 소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 일본, 유럽 자동차 기업의 경우 대체 공급망 확보가 중요해진 반면 중국 이외 태양광 업체들에게는 보조금 및 세제혜택 수혜대상에서 중국기업이 배제됨에 따라 미국 내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원문 바로잡기
갱신“특히 전기차의 경우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2025년 7월 4일 제정된 미국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으로 신차·중고차·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는 2025년 9월 30일 이후 취득한 차량부터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현재 이 광물·조립 조건이 붙은 전기차 세제혜택은 새로 사는 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미국이 2022년 8월 만든 법으로, 이름은 물가 대책이지만 세계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태양광·전기차·배터리 같은 청정에너지 산업에 주는 세금 혜택과 보조금이었습니다. 물가와 관련된 부분은 약값과 의료비를 낮춰 집집마다 나가는 돈을 줄이는 데 있고, 이런 사업에 드는 돈은 세금을 더 걷어 마련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란 내야 할 세금에서 정해진 금액을 바로 빼 주는 것입니다.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차값이 싸지는 효과가 있어서, 어떤 차가 혜택 대상에 드느냐가 그 차가 미국에서 얼마나 팔리느냐를 크게 좌우했습니다. 기업에게는 어디에 공장을 짓고 부품을 어디서 사 올지를 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이런 혜택을 내건 까닭은 에너지를 남에게 덜 기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청정에너지 산업을 자기 땅에서 키워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처음 정한 전기차 혜택에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캐거나 가공한 것으로 일정 몫 이상 채워야 했고, 차는 북미에서 마지막 조립을 마쳐야 했습니다. 혜택을 미끼로 공장과 공급망을 미국 쪽으로 끌어오려는 설계였기 때문에, 수입차를 차별한다는 비판이 따라붙었습니다.
같은 조건이 누구에게는 짐이 되고 누구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원료와 소재를 많이 쓰던 자동차 회사들은 혜택을 받으려면 다른 공급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반면 중국 기업이 혜택에서 빠지자, 중국 밖의 태양광 회사들은 미국 시장에서 자리를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법의 영향은 각 기업이 중국 공급망에 얼마나 기대고 있었는지에 따라 갈렸습니다.
예를 들면
가상의 숫자로 보겠습니다. 값이 똑같이 4만 달러인 전기차 A와 B가 있고, 조건을 채운 A를 사면 5,000달러를 세금에서 빼 준다고 합시다. A를 산 사람이 실제로 부담하는 돈은 4만 - 5,000 = 3만 5,000달러로, B보다 12.5% 싸집니다. B를 만드는 회사가 이 차이를 메우려면 값을 내리거나, 조건에 맞게 배터리 광물 공급처와 조립 공장을 옮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