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비용
Factor Cost
국민소득을 평가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시장가격에 의한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요소비용(Factor Cost)에 의한 평가이다.
시장가격이란 상품이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순생산 및 수입세(생산 및 수입세-보조금)가 포함되어 있다. 생산 및 수입세란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등과 같이 우리가 상품을 살 때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말하며 보조금이란 기업이 상품을 만들 때 정부가 그 상품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비용 중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요소비용이란 시장가격에서 이와 같은 순생산 및 수입세를 공제한 것으로서 결국 그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를 말한다. 이와 같이 생산의 요소비용을 측정하는 목적은 주로 투입된 생산요소의 생산성을 정확히 측정하는 데 있다.
쉽게 이해하기
요소비용은 국민소득에서 세금과 보조금의 영향을 걷어내고, 생산에 들어간 노동과 자본이 실제로 받은 몫만으로 따진 값입니다. 일한 사람이 받은 피용자보수와 기업에 남은 영업잉여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왜 따로 계산할까요? 국민소득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으로도 매길 수 있는데, 이 시장가격에는 생산요소의 몫 말고도 정부의 몫이 섞여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처럼 물건을 살 때 값에 들어 있는 세금은 값을 올리고, 정부가 생산을 장려하려고 생산비 일부를 대주는 보조금은 값을 낮춥니다. 그래서 시장가격에는 세금에서 보조금을 뺀 순생산 및 수입세가 끼어 있습니다.
이 몫을 빼고 남는 것이 요소비용입니다. 생산이 그대로라면 세금이나 보조금이 바뀌어 시장가격이 달라져도 요소비용은 그대로이므로, 투입된 노동과 자본이 얼마나 생산적인지를 정확히 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가격으로 따진 국민소득이 110조 원이고 그 안에 생산 및 수입세 12조 원이 들어 있으며 보조금으로 2조 원이 나갔다면, 요소비용으로 따진 국민소득은 110조 − (12조 − 2조) = 100조 원입니다. 이듬해 생산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4조 원 늘면 시장가격 국민소득은 114조 원이 되지만, 요소비용 국민소득은 100조 원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