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불원칙

원문 160면

삼불원칙(Impossible Trinity, Trilemma)는 ① 고정환율 유지 ②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③ 통화정책의 독립성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을 고정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일정 부분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동을 제약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므로 외화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외부 충격이 환율 변동을 통해 흡수되어 거시경제정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환율 변동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 이 밖에 통화위원회제도의 경우 국내통화를 미달러화 등에 일정 비율로 고정함으로써 환율 변동은 제한할 수 있으나 외화 공급에 비례하여 국내통화가 자동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므로 통화정책의 자율성은 크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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