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측경제
NOE · Non-observed Economy
비관측경제(NOE; Non-observed Economy)란 국내총생산(GDP)의 추계에 이용되는 기초자료와 행정자료에 누락된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GDP는 원칙적으로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모든 경제적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지하경제나 불법생산 등은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 비관측경제는 일반적으로 문제영역(problem areas)에 속하는 활동 때문에 발생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흔히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나 은닉경제(hidden economy)로 표현되는 경제활동이다. 이는 조세나 사회적 의무의 회피, 근로안전이나 소비자보호 등 법적·행정적 규제에 따른 비용의 회피를 위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거래는 세무·통계 당국에 축소 보고되기도 하고 현금거래로만 행해져 아예 누락되기도 한다. 또한 마약, 장물 거래, 성매매 등과 같이 생산물의 내용이 불법적인 경우도 거래내역을 포착하기 힘들다.
불법생산(illegal production)은 판매나 소유 자체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나 GDP에는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이다. 이 밖에도 “통계적 지하(statistical underground)”라고 불리는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에 대한 미흡한 기초통계 자료 등에 의해서도 비관측경제가 존재하게 된다.
쉽게 이해하기
비관측경제는 실제로 생산과 거래가 일어났는데도 GDP를 계산할 때 쓰는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경제활동입니다. 통계는 신고되거나 조사된 숫자로 만드는데, 그 그물을 빠져나간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빠진 부분이 왜 문제일까요? GDP는 나라 안에서 만들어진 소득을 하나도 빠짐없이 담으려는 숫자입니다. 숨은 거래가 크면 경제 규모가 실제보다 작게 나오고, 국가채무 비율처럼 GDP로 나누는 지표는 실제보다 높아 보입니다. 숨은 거래가 많은 나라와 적은 나라를 같은 잣대로 견주기도 어려워집니다.
빠지는 이유는 크게 셋입니다. 첫째는 일부러 숨기는 경우입니다. 장사 자체는 합법이지만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안전 규정을 지키는 데 드는 돈을 아끼려고 매출을 줄여 신고하거나 현금으로만 받아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는 파는 물건이 불법인 경우입니다. 마약이나 장물도 사고파는 사람 사이에 돈이 오가는 생산 활동이므로 국제 기준은 이것도 GDP에 넣으라고 합니다. 옳고 그름과 경제 규모를 재는 일을 따로 본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숨길 뜻이 없는데 통계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 작은 가게나 1인 자영업자처럼 조사에서 빠지기 쉬운 곳이 이 틈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식당이 한 해 매출 1억 원 가운데 카드로 받은 7,000만 원만 신고하고 현금으로 받은 3,000만 원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세무자료로 생산을 추계하면 이 식당의 매출은 7,000만 원으로 잡히고, 실제로 팔린 3,000만 원어치 음식에서 생긴 부가가치, 곧 그 매출에서 재료비 등을 뺀 몫이 GDP에서 빠집니다. 이렇게 빠진 부분이 비관측경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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